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남양주시병)은 협동조합 자금운영에 투명성과 범죄시 형벌 체계 통일성 재고를 위해 협동조합 관련 8 개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협동조합기본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협동조합의 자금이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범죄행위의 주체와 구체적인 처벌 대상 행위, 법정형의 최고한도 등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시켜왔다. 더군다나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에 따르면 ‘유사한 범죄행위에 대해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고 해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협동조합 관련 8 개 법률에 ▲처벌 대상 확대(임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포함) ▲처벌 대상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 확대(협동조합의 자금의 대부나 재산의 처분 이외에도 자금 또는 재산을 사용 · 이용하는 경우) ▲처벌 규정 강화 및 통일성 재고(법정형의 최고한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 하도록 개정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협동조합 자금이나 재산 범죄의 형벌체계 통일성이 확보되고 협동조합의 자금이 투명한 운영을 재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민 의원은 “늦었지만 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상이한 처벌을 받게 되는 제도적 불공평함을 바로잡을 수 있게 돼 정말 다행” 이라며 "앞으로도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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