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인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미일 삼각관계와 한일 관계의 쟁점’을 주제로 (사)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김연철 前 통일부 장관)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성렬 前 주오사카 총영사가 발제를 맡았고, 김한정 국회의원, 길윤형 한겨레신문 국제부장,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최희식 교수(국민대학교)가 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박병석, 설훈, 전혜숙, 이용선, 홍기원, 고영인, 배진교, 양정숙, 최형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조성렬 전 주오사카 총영사는 “최근 한미일 안보 협력론이 재점화하면서 미국의 신 지역통합전략과 함께 한일 간 안보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며, “일본의 위협인식 변화와 방위 정책의 공세적 전환 상황에서 한일 안보 협력의 촉진 요인과 장애요인, 걸림돌을 냉철히 분석하며 우리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길윤형 기자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일 3각 협력의 목적이 ‘북한 굴복’이 된다면 남북 관계는 물론 동북아 지역 정세에 큰 탈이 날 수밖에 없으므로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꾸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완익 변호사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제3자 변제에 대한 법적 쟁점에 대해 “현재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본 정부 및 일본기업의 동의 없이는 중첩적 채무 인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고 제3자 대위변제도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중첩적 채무 인수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함께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구상권 처리 문제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희식 교수는 “현재 일본은 주변 국가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 국방 능력을 넓히겠다고 하지만 국가재정에 대한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전략자산에 대해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평가했다. 안보와 외교의 분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초계기 사건과 같은 우발적 해상에서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일 간의 연락 및 협력 메커니즘 구성과 그에 맞는 협력 가능성에 국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김한정 의원은 "북핵 위협에 맞서 무한 군비경쟁이 ‘힘에 의한 평화론’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본의 과거 반성 없는 군사적 역할 증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시기에 한미일 군사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외교정책의 방향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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