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의 한일정상회담은 사과 없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것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김용민 국회의원)지역위원회는 17일(금) 저녁. 도농역에서 윤석열 정부의 망국적 한일야합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민 국회의원과 남양주병 시도의원, 당원들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원들의 규탄발언과 성명서 발표를 했다.
성명서 발표에 앞서 남양주병 지역위원장 김용민 국회의원은 “윤 대통령은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도하게 도발한 무역 보복 역시 면죄부를 주고 돌아왔다”며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보복을 했는데 윤 정부는 WTO 제소를 포기까지 하며 어떠한 성과도 없이 맹종외교, 굴종외교를 선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부당한 무역 보복에 대해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윤 대통령은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윤정부를 꼬집었다.
남양주병 지역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이 번 한일정상회담은 대법원 판결 무시한 제 3자 변제방안, 화이트리스크 복귀 없이 3개 품목 규제 해제 등으로 얼룩진 친일정상회담이 됐다”며 “국민들의 자존심이 짓밟힌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 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지역위원회는 강제 동원 피해자를 능멸하고 친일굴종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한·일 야합 윤석열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제3자 셀프배상안 철회와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주를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과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규탄하는 집중 행동 주간으로 정하고, 18일(토) 오후 2시 시청 앞에서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남양주병 지역위원회 성명서)
"망국적 한일 야합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그 어떤 합의없이 일본의 책임을 면제해 준 제3자 변제방안. 지난 104주년 3.1운동 기념사에서 사과와 반성이 없는 일본을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하는 망언에 이어서 바로 어제 3월16일은 또 한번 국민들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부끄러운 참담한 날이 되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의 자존심. 나라를 팔아먹는 친일영업사원임이 자명해졌다. 이 번 한일정상회담은 대법원 핀결 무시한채 제3자 변제방안. 화이트리스크 복귀 없이 3개 품목 규제 해제 등으로 친일정상회담이 되었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고 자위대가 반격능력을 갖추겠다,고 해도 윤 대통령은 대항 한 번 안하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최악의 외교이다
또.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도하게 도발한 므역 보복 역시 면죄부를 주고 돌아왔다. 2019년 9월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하라는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보복을 했는데 윤 정부가 WTO제소를 포기하며 어떠한 성과도 없이 맹종외교. 귤욕외교를 하고 돌아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총리 앞에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의 해석 및 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배치되는 잘못된 팔결이라며 일본에 구상권 행사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우리의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으니 우리 정부가 스스로 해결하고 일본의 사과 한 번 받지 못하고 면죄부를 준 것이다. 윤 대통려의 무늘과 무지. 귤욕적 외교눈 참담하기 이를데 없다.
강제동원 배상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고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귤욕적 외교는 위헌적 행위이다. 이는 대법원 판결을 행정부가 무시한 것이며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다. 우리 기업들에게 배상하라는 것 또 한 강요죄 혹은 제3자 뇌물죄이며 위헌적 행위를 넘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제 윤 대통령의 외교와 국정운영 능력을 더이상 믿도 지켜볼 수가 없다. 반인권적. 반역사적.반헌법적 굴종 외교를 처벌하고 역사정의를 위해 국회의 역사왜곡방지법 통과가 시급하다. 매국 행위를 바로잡는 역사왜곡방지법이 하루속히 통과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지역위원회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 동원 피해자를 능멸하고 친일굴종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을 규탄하며
윤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당장 사죄하고 제3자 셀프배상안을 당장 철회하라.
윤 대통령은 최악의 굴종외교. 굴욕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을 사과하라.
역사정의 바로세우고 매국행위 처단하는 역사왜곡방지법 속히 제종하라.
2023. 3. 17(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남양주병 지역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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