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경찰서(서장: 목현태)는 23일(목) 오후. 경찰서 2층 우리홀에서 2023년 제1차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경찰서장은 지역의 덕망있는 인사 2명(박장순/ 토평고등학교장. 홍태연/ 전직 경찰관)을 신규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진행 된 선도심사위원회에서는 절도 등으로 접수 된 경미소년범 8명에 대한 범행동기와 범행 후 반성. 성장과정. 생활환경.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한 심도있는 회의 끝에 훈방 3명. 즉결심판 청구 4명. 입건 1명을 결정했으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1명을 발굴해 생필품 등 50만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즉결심판은 일반 사건처럼 검찰로 송치되지않고 시. 군 법원 순회판사에게 경찰서장이 직접 청구하는 절차로 전과기록이 남지않아 청소년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을 새기지않고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준법의식 고취 및 재점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소년사건 중 죄질이 경미 한 대상자에 대해 사안의 경중. 반성의 유무에 따라 처분결정(훈방. 즉결심판. 형사입건) 또 는 선도지원으로 구제해 주기위한 제도로 경찰서장(위원장)과 경찰관으로 구성 된 내부위원과 선도. 의료. 법률 분과 중 청소년관련 전문가인 외부위원으로 구성돼있다.
목현태 경찰서장은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경미한 범죄일 경우 피해자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고견 등을 고려 한 맞춤형 사건처리도 중요하다."며
"구리경찰은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선도를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심사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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