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사업 대상자이면서도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병/ 사진)이 6일(목) 국회에 제출한 에너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더위 또는 추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계층인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므로, 해당 수급권자에게는 에너지이용권을 적극적으로 발급할 필요가 있음에도 매년 수만 가구가 에너지이용권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해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이면서 바우처를 발급받지 못한 가구(이하 미발급 가구)는 ‘17년 3.1만 가구, ’18년 4.1만 가구, ‘19년 2.8만 가구, ’20년 4.7만 가구, ‘21년 5,5만가구로 ’19년을 기준으로 증가추세다.
이로 인해 관련 예산을 쓰지 못하고 남은 잔액 역시 ‘17년 50억원 수준에서 작년에 317억까지 대폭 늘어났다.
이에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바우처 수급권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고, 에너지바우처 수급권자에게 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에 관한 정보를 활용해 수급자를 추가발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에너지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복지사업은 예산을 확대하는 것 못지 않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복지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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