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남양주시병/ 사진)은 지난 4일 부패 판, 검사 및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변호사 개업을 막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높은 수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최근 부패 판, 검사들이 무분별하게 변호사 개업을 하며 변호사의 명예와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들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변호사로서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 끊임없는 문제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실추된 변호사의 신뢰성과 명예를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징계처분으로 인한 해임 혹은 파면된 판, 검사▲징계 공무원의 정직 기간 중으로만 한정됐던 등록거부 사유 삭제 등의 내용이 포함돼 향후 부패한 판, 검사 및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변호사 개업이 막힐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민 의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들이 무분별한 개업을 하며 변호사 시장을 혼잡스럽게 만들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 시장의 형성과 실추된 변호사의 명예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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