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가 미국내 리쇼어링 및 글로벌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내 유치된 외국기업의 상당수가 한국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주고 있는 반면, 미국의 한국 투자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병/ 사진)이 코트라(백악관 자료 인용)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집권 이후(‘21.1~’23.3)미국 내 총 240개 이상 프로젝트, 4,350억 달러 상당 신규 민간 투자가 발표됐다.
△반도체(2천억 달러), △전기차/배터리, 청정에너지(2천억 달러), △핵심 바이오 제조(150억 달러) 등 핵심산업 위주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실제 투자된 기업을 살펴본 결과 전체 투자금의 절반 정도는 미국 기업이고,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이 한국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기업의 투자규모는 백악관 발표에서 1,000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는데, 결과적으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외국 기업 투자 1위이며, 신규투자 1/5에 해당하는 상당한 투자가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 한국기업이 미국에 신고한 신고금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기업의 대미투자 신고액은 ‘21년 373억달러, ’22년 341억달러로 총 715억 달러로 확인됐는데, 작년 신규 투자 발표된 삼성과 SK의 반도체 관련 대미투자액 320억불(신고 예정)을 추가하면 미국이 발표한 1,000억 불이 넘는다.
일각에서는 미국에 대한 투자기회를 선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미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제조업 기반의 우리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될 경우 국내 산업의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지만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에서 얻은 것은 거의 없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 등 한국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은 이끌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체공급을 자제해달라는 요구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에 투자된 미 투자액은 59억불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미국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중러와의 관계 경색으로 대중 무역수지가 급감하고 있고, 현대차가 1조를 투자한 러시아 공장을 철수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투자를 축소하며 미국에 올인하는 형국인데 그로 인해 한국의 무역수지가 급감하고 한국경제가 급속도로 어려워지며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대한 저자세, 퍼주기 외교로 아낌없이 주기만 하고 실제로 얻은게 없다. 글로벌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국익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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