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병/ 사진)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기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간호법 등 재의요구권 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삼권분립의 취지를 대통령이 훼손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그와 더불어 이해충돌 상황 속에서조차 대통령의 권한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아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해충돌 상황 속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법 규정에 따라 업무를 신고 및 회피할 수 있고 판사 또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회피, 제척, 기피할 수 있어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상에 규정돼 있는 대통령의 권한들은 회피 규정이 부재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국회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개정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국회 의결된 의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될 경우 거부권 회피(국회법 98조(의안의 이송) 개정)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조항에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제정·개정·폐지·거부·승인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추가(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개정)해 이해충돌 상황에서 대통령과 고위공직자가 합법적으로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만약 이해충돌 속 대통령이 재의권을 회피해야하는 상황일 경우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해 재의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게된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 또한 이해충돌 상황 속에서는 반드시 회피 및 기피하게끔 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상 내재적 한계가 존재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막고 공정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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