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사진)은 5월. 26일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안정적인 방범 활동을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의용소방대원의 예와 같이 재해보상금 지급이나 그 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도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시·도 경찰청장 등 또는 시·도지사가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 활동의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고 발의했다.
이채익 의원은 “부족한 경찰의 인력을 보완해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치안 공백을 해소시키고 있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방범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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