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을 개설 후 발달지연 어린이를 상대호 무면허 진료를 실시하고 의료급여 및 실손 의료비 보험금 등 19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사무장과 의사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 병원인 소아청소년과의원을 개설한 뒤 부설 언어발달센터를 운영하면서 발달지연 아동을 상대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와 언어재활사가 처방·진료를 실시했음에도 정당한 의사의 진료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과 발달장애 코드(R 코드)를 부여하고, 허위 진료기록으로 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사를 상대로 19억 3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무장 2명, 의사 4명을 '의료법 위반 및 보험 사기 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 송치했다.
수사 결과 검거된 사무장은 언어발달센터(사설)를 운영하던 중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늘어나면서 언어발달지연을 겪는 아동이 급증하고 보호자들은 비용 문제로 쉽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면 질병코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실제 병원은 발달장애 전문지식이 없는 고령의 의사를 봉직의사로 채용하고 형식적인 초진 이후 언어치료와 관련된 계획·재진·처방 등은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이들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 4억 3천만 원 상당의 기소전 추징보전이 결정돼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했다.
경찰관계자는 병원에서 이뤄지는 아동 발달(언어) 치료는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만이 진료가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발달지연(R 코드)을 이용한 신종 보험 사기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보험 사기는 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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