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사진/ 국민의힘, 구리2)은 14일(금)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학생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은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은주 의원은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예산이 다음 연도에 다시 사고이월로 이월된 비율이 명시이월 총액의 39%에 달하는 4,751억 원으로 이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학교수영장 증축에 사용 될 사업비의 이월액(520억)이 가장 많은데 면밀히 준비했더라면 적기에 완공해 학생 편의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관행적 행정 편의를 위한 예산의 과다 이월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불용액으로 1학교 1수영장을 더 지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수영장을 지을 수 있는 학교에 수영장을 신축해 권역 내 주변 학교와 연계하며 생존수영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최근 전북에서 발생한 지진을 예로 들며 “학교 안전개선, 학교 안전점검, 학교시설 내진보강 등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학습권 침해를 사유로 행정편의적으로 이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우선해 고려할 것은 학생 안전”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학교 건물은 교육 공간이지만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의 대피장소로도 사용되는 안전지대로써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 수립과 그에 맞는 신속 집행이 필요하다”며 “학부모, 지역주민, 학교장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 신속하게 사업이 집행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재정 확충 우수사례를 언급하면서, “구리시의 경우 통학로 확보를 위해 학교 재산 일부를 시가 무상사용 허가를 얻어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 며 “교육목적에 활용되지 않거나 또는 보존 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은 적극 발굴하고 처분해 예산도 절감하고, 공익목적의 활용도를 높인 부분은 칭찬할 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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