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최민희 의원(사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2일(목)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시민네트워크 민경배 대표와 공동주최로 '시민참여 AI 기본법 추진을 위한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본법 제정을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AI 기본법안들과 해외 입법사례를 살펴보고 시민이 참여하는 AI 기본법의 쟁점사항을 토론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혁신의 박지환 변호사가 ‘AI 기본법 국회입법안 해설’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사회혁신 연구소 ‘스프레드 아이’의 김정원 대표가 EU와 글로벌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AI 기본법 제정 글로벌 현황’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패널 토론은 이원태 아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LAB 연구소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 홍지연 한국교원대 교수,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금은 AI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산업, 의료, 교육, 예술 등 일상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며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급격한 AI 기술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딥페이크 영상, 저작권 침해 등 부작용과 관련해 국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참여 AI 기본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에 반영하는 크라우드 소싱 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AI 기본법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민희 위원장은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위원들과 공동주최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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