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각지대에 놓여 교통 불편에 시달리던 대규모 택지지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 사진)은 지난 10월 29일,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 인근에서 신규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이들 사업 규모를 합산해 기준(200만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하면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지구 지정이 이뤄진 구리 갈매역세권지구 등의 택지지구는 해당 조항을 적용받지 못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된 인근 지역에 신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신규개발사업이 인근 지역 광역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신규개발사업의 면적과 수용인원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이미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시행 중인 지역이라도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이들 개발사업의 규모를 합산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을 통해 광역교통문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구리 갈매역세권지구도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이 가능해져 갈매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의원은 “갈매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 법령 개정까지 이뤄내는 성과가 있었지만 갈매역세권지구는 시행일자 문제로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갈매역세권지구는 근접한 지역에 개발사업이 진행중이라 앞으로 교통난이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광역교통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번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갈매역세권지구 역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된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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