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규정도 지키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경기도의회에 공론화 촉구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 사진)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구리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기존 6,162세대에서 6,320세대로 증가했음에도 유치원 용지 1개소가 폐지되고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으로 매각 됨에 따라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과 LH를 상대로 강력히 항의한데 이어 이번에는 고등학교는 설치 기준을 만족함에도 계획조차 없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각종 시설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를 따르게 되어있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학교 설치 기준에 따라 중학교 1개소가 설치 예정이라면 고등학교도 1개소도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새로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는 4천~6천 세대당 1개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6천~9천 세대당 1개소를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따라 현재 구리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는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가 예정돼 있으며, 고등학교 또한 중학교와 동일한 기준이기에 마땅히 고등학교도 설립돼야 하는 것이 규정상 타당하다.
또 김 의원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유치원1 부지는 폐지되고 그 대안으로 유치원 2 부지를 확장한다 했지만 그 면적은 미미하며, 동 규칙의 설치기준 제89조 1항 4호의 ‘소음ㆍ진동 등 교육 활동에 장애가 되는 철도 등에 근접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이 명시돼 있기에 경춘선 고가철도에서 불과 30여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유치원 2 부지 또한 적절하지 않은 위치다.
구리갈매역세권의 교육시설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강력히 주장하며, 다음 주 예정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교육청을 피감기관으로 면밀히 검토해 지구단위계획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갈매동 초등학교 졸업자 수는 매년 약 4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인근 진학할 수 있는 중학교는 1개교로 현재 정원 약 880명에서 3년 뒤 약 1,200명가량으로 증가할 추세고, 인근 고등학교 역시 1개교, 현원이 약 670여 명 수준으로 점차 중·고등학교 과밀이 예상되기에 새로 조성되는 갈매역세권지구의 고등학생을 수용할 여력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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