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망 또는 타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불법촬영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이를 예방하기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청소년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펼치고 있는 도청불법쵤영교육센터 강인순 교육이사가 알려주는 도청불법촬영에 대한 심각성 및 대응방법 등 강의 내용을 지면에 게재합니다.
불법촬영의 심각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는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의 무분별한 미디어 시청으로 쉽게 범죄를 습득하고 그로 인해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범죄유형이 중대해지고 진화되는 과정의 범죄가 불법촬영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여러 형태의 범죄자들의 심리적 현상을 이해하고 우리가 좀더 깊이 있는 교육을 통해 누구나 이런 교육이 일반화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했습니다.
불법촬영의 사례
제주도의 고등학생이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무작위로 불법촬영을 한 사례는 제주도 전 지역을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중 교사들도 속해 있다는 점도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촬영을 설치한 학생을 대면해야 하는 교사 입장도 어려움과 불편한 심기를 감출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앞으로는 이런 청소년들의 불법촬영 문제를 다각도로 연구, 노력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듯 불법촬영의 교육은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먼저 선행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현 재의 교육 현실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불법촬영 범에 대한 대응방법
우리가 화장실에서 마주칠 수 있는 불법촬영 사범들은 여장을 하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어 진짜 여성인지를 확인하고 살피는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불법촬영을 하기 위한 범죄자들은 반드시 그 현장을 다시 온다는 법칙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를 살핀다면 충분히 신고도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또 한 불법촬영 사범과 맞닿는다면 절대로 잡거나 쫓아가지 않는 게 나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관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가끔 직접잡고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건 나의 안전을 생각지 못한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촬영 변형된 카메라 유형
시중에 다양한 불법촬영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건 최소형 손톱만한 카메라가 있는 것과 와이어로 된 카메라가 있다는 것은 아주 작은 미세한 틈만 있어도 와이어로 넣어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이 무서운 현실일 수 있고, 최소형 카메라는 어디든 삽입하고 숨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일 수 있지만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쉽게 선별해 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불법촬영 재범률
불법촬영의 재범률은 일반성범죄자보다 재범률이 높다는 현실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불법촬영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는 점과 신상공개부분도 불법촬영 범들은 1%미만임을 감안해도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처벌수위가 낮은 이유도 재범률을 높이는데 한 몫 한다고 보여집니다.
불법촬영으로 징역형은 2020년 3월~2023년 2월 기준 14.9%,벌금형은 23.9%,집행유예는 61.2% 수치에서 보여지듯이 아직도 불법촬영 범에 대한 처벌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불법촬영 사범에 대한 처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법안으로 통과돼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 바라는 소견입니다.
한편 도청불법촬영교육센터에서 진행한 불법촬영 탐지교육은 이전의 교육보다 실질적인 교육장을 만들어 불법촬영탐지를 하고자 하는 교육생들에게 직접 탐지를 해볼 수 있는 모텔,사무실,화장실,탈의실을 연출해 전자파탐지기 장비로 불법촬영장치의 작동여부를 탐지하고
특히 적외선렌즈탐지기는 법촬영 장치의 작동여부와 상관없이 꺼져있든 켜져 있든 찾을 수 있는 장비로 여러 불법촬영 장비의 렌즈를 찾아보는 시연을 가졌는데
이처럼 다양한 현장에서 있을 법한 카메라의 여러 유형을 찾는 시연에 교육생들은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는 반응을이 이어졌다.
불법촬영 탐지교육을 받은 A씨는 "교육은 대만족이었다.며 교육자료를 통해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예방교육의 필요성도 더 느끼게 된 시간이었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교육생 B씨도 "지루하지 않는 즐거운 교육이었고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새로운 교육내용에 사회적 심각성을 많이 되돌아 보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만족감을 밝혔다
도청불법촬영교육센터 강인순 교육이사는 현재 서울시 및 경기도 각 지자체를 순회하며 교육 및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서초구청. 강동구청. 광진구청. 노원구청. 강북구청. 영등포구청. 양천구청. 관악구청. 구로구청. 안양시. 성남시.이천시 등에서 강의를 진행했다.
(사진: 교육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펼치고 있는 강인순 교육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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