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의 건강보험 자격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사립학교 교원의 권익 보호와 재정 투명성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20일(수)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의 사업장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건강보험료의 국가부담금을 지원받지 못한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한 건강보험 사용자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사립학교 206개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자격 정비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원을 포함한 총 7,242명의 건강보험료가 환급됐으며, 환급금은 총 72억 원에 달한다. 이는 경기도 교육현장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동시에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를 되찾는 중대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성과에 대해 “기간제교원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걸음이다”라며, “이번 환급 조치를 계기로 사립학교 교원의 복지와 근무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행정기관의 선도적인 개선 사례를 언급하며, “타 지자체의 적극 행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경기도교육청에 도입해 행정 효율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인 적극 행정 사례를 만들어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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