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월 15일,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최종진술을 했습니다. 역시나 사안의 본질을 감추기 위한 온갖 거짓말과 궤변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진숙 위원장의 진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최종진술에서마저도 “오늘날 방통위 ‘2인 체제’는 야당, 특히 민주당이 만든 것”이라며 거짓말로 진실을 호도했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는, 지금은 내란수괴가 된 윤석열 대통령이 저 최민희의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입니다.
2023년 3월 30일 국회가 방통위원으로 추천하기로 의결했음에도 대통령은 7개월 7일 동안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었음에도 오로지 방통위를 정부여당에 유리한 구도로 만들어 방송장악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장이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추천한 2명의 방송통신심의위원도 임기가 만료되도록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방심위를 비판언론에 대한 표적ㆍ보복심의 도구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이 만든 것”이라니요? 어불성설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저와 김태규 부위원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했다”며 두 명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한 불법적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 양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당장,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합법적이었다면 법원이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겠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오전에 취임식을 한 뒤, 업무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83명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뚝딱 해치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이 O, X 선호투표를 하여 둘 다 O를 표기한 지원자 13명을 공영방송 이사로 뽑았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그 어떤 토론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고, 결격사유에 대한 검증도 없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사 지원자가 갑자기 방문진 감사로 임명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기일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방송 관련 30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방송 관련 인사 대부분을 알고 있다”, “임명 전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언론에 나온 기사를 검색해왔다”며 “졸속 심사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방통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김태규 부위원장은 졸속으로 심사했음을 인정하는 겁니까?
이미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방통위원이 방통위의 합의제 의결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위법을 저지른 실상은 국회 과방위가 실시한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오로지 방문진 이사회를 여권이사 다수 구조로 바꿔 친정권 인사를 공영방송 MBC 사장으로 앉히고, 결국 MBC를 친여·친정부방송으로 만들려는 목적하에 이뤄진 ‘원포인트 불법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런 불법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어 이진숙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한다면,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와 방송은 크나큰 혼란에 휩싸일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방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진숙 위원장의 불법은 물론 거짓말과 궤변에 대해서도 단호히 심판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01.16.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 내용은 최민희 의원실에서 보내온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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