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태근 위원장 “호국 영령들 희생 짓밟는 행태에 구리시민 심판 내려야”
►한미 동맹 폄훼하고 中에 “셰셰”만 외치는 이재명, ‘北風 프레임’은 물타기
국민의힘 나태근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리시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강도 높은 반박문을 공개하며, 민주당의 ‘표현의 자유 억압’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나태근 위원장은 반박문을 통해 “민주당이 처한 불리한 국면을 회피하기 위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특히 “구리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정치적 유불리만을 우선하는 모습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본인의 현수막을 문제 삼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나 위원장이 게시한 현수막에는 “이재명 민주당의 카톡검열은 인공기(그림)”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나 위원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규제·검열하려고 한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사적 대화를 감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북풍 정치’라는 프레임으로 비난하는 데 대해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에서나 볼 법한 검열 시스템을 강행하려는 쪽은 오히려 민주당”이라며 “비판적 목소리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처벌 범위를 확대해 여론을 통제하는 행태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역공했다.
특히 나 위원장은 이번 반박문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가관을 정면으로 겨냥했는데 “한미동맹을 폄훼하고 중국에는 ‘셰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며, “이런 태도가 바로 이 땅을 피로 지켜낸 호국 영령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야 한다. 민주당의 검열·단속 정책은 비판 세력을 ‘가짜뉴스’로 몰아 처벌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위원장은 자신이 국정원에 몸담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북한 체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무도한 국민검열과 여론탄압 시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구리시민 여러분께서 자유대한민국을 함께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나태근 위원장은 “다양한 비판적 의견을 억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민주당의 검열 정책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구리시민의 알 권리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 박 문/ 전문)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 나태근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리시의원들이 제 현수막을 문제 삼으며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명서는 민주당이 처한 불리한 국면을 회피하기 위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구리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정치적 유불리만을 우선하는 모습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1. 본질에서 벗어난 민주당의 주장
제가 게재한 현수막에는 “이재명 민주당의 카톡검열은 인공기(그림)”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규제·검열하려고 한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단순 규제를 넘어, 국민이 주고받는 사적 대화까지 감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구리시의원들은 이러한 정책적 논점 대신, 현수막의‘형식’만을 문제 삼아 비난하고 있습니다.
2. “북풍 정치”라는 왜곡된 프레임
민주당 측은 제 현수막을 두고 ‘북풍 정치’ 운운하며 시민 간 갈등을 조장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에서나 볼 법한 검열 시스템을 강행하려는 쪽은 오히려 민주당입니다. 비판적 목소리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처벌 범위를 확대하여 온라인 여론을 통제하려는 행태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현수막에 인공기를 사용한 것은 민주당의 검열 시도가 북한 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민주당이 이를 ‘북풍’으로 몰아가는 것은 본말전도이자, 스스로 검열 의도를 인정하는 꼴에 불과합니다.
3. “셰셰”를 외치며 호국 영령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민주당 구리시의원들은 제 현수막이 “호국 영령들이 경천동지할 일”이라며 비난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폄훼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고 국가안보를 소홀히 하는 데서 벌어집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야말로 한미동맹을 폄훼하고 중국에는 “셰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발언하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 같은 국가관이야말로 이 땅을 피로 지켜낸 호국 영령들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이 다양한 목소리를 자유롭게 내고, 이를 국가가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검열·단속 정책은 비판 세력을 ‘가짜뉴스’로 몰아 처벌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이는 곧 호국 영령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4. 민주당이야말로 “구태 정치”를 벗어나야 합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데올로기 망령에 사로잡힌 구태 정치”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야말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검열과 탄압 방식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출범시킨 ‘민주파출소’는 가짜뉴스 단속을 명분으로 특정 유튜브 채널을 무차별 신고하고, 국민들의 사적 표현까지 감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권위주의 시절의 악습을 되살려 국민의 비판적 의견을 제약하는 전형적인 구태 정치입니다.
비판을 억누르고 언론을 위축시키면, 결국 국민의 신뢰는 붕괴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자행하는 온라인 검열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가로막아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독소적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저는 현수막을 통해 민주당의 검열 정책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태를 규탄하고 그 실상을 국민들께 알리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하고도 정당한 정치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북풍 정치’,‘구태 정치’운운하며 저열한 정치공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비판적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억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정보원에서 젊은 날을 바쳤습니다. 수 많은 희생 위에 세워지고 피와 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지, 북한의 체제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무도한 민주당의 국민검열과 여론탄압 시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구리시민 여러분께서 자유대한민국을 함께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
나태근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