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2025. 4. 9일(수)부터 도경찰청 및 31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경기남부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385건 413명을 단속해 이 중 2명을 구속 송치하고, 4명은 불송치(불입건) ‧ 이송 종결, 407명은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 별로는 ▵현수막·벽보 등 훼손 313명(75.8%) ▵선거폭력 25명(6.0%) ▵허위사실유포 14명(3.4%) 순이며 그 외 각종 제한규정위반 등 기타 유형 61명(14.8%)이고, 수사단서 별로는 ▵신고 257명(62.2%) ▵수사의뢰·진정 등 98명(23.7%) ▵고소·고발 40명(9.7%) ▵첩보 등 자체인지 18명(4.4%) 순으로 나타났다.
(제21대 댙통령선거. 유형별 수사 현황)
선거일을 기준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22년)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139명 증가했으며(50.7%↑),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17년)와 비교하면 총 218명이 증가했다. (111.8%↑)
(제18대-제21대 대통령선거 수사 현황 비교/ 선거일 기준)
이는 검찰청법 등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됐고, 선거폭력 "제20대 대비 1.4배" 현수막·벽보 훼손 "제20대 대비 2.8배" 유형과 같은 대면형 범죄가 많이 증가한 것이 선거사범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사전선거일(5. 29. ∼ 5. 30일)에 사전투표 관련 13건 23명 대상으로 사건이 접수돼 11건 20명 수사 중으로 유형별로는 선거폭력 5건 12명, 투표지 촬영 3건 4명, 기타 5건 7명이고,
이 중 5. 29일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에 ‘사전투표함 확인 명목’으로 진입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피의자를 6. 1일 구속했다.
이외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선관위 직원 등에게 폭행·협박을 한 사건도 4건 10명이 접수돼 3건 9명을 수사 중이다.
본 투표일(6. 3일)에는 투표 관련, 10건 10명 대상으로 사건이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투표소내 소란 등 선거폭력 4건 4명, 투표지 훼손 4건 4명, 투표지 촬영 2건 2명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번 선거 관련 범죄들은 배후까지 확인해 엄단하는 한편, 선거 관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은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들께서 의혹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공보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개선 필요 사안들은 선관위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선거일 다음 날부터‘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며 선거일 후 4개월간 선거사건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수사준칙 제7조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절차 등을 활용해 검찰과 상호 의견 제시·교환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책임수사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주요 수사사례)
(수원남부경찰서: 선거폭력·선거사무시설 교란행위) ’25. 5. 29일 경기 수원시 소재 권선구선관위 사무실에서 사전투표용지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선관위 직원과 시비 중 사무실 문을 발로 차 폭행한 피의자 구속
(분당경찰서: 선거폭력) ’25. 5.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출구에서 선거운동원들의 피켓을 잡아 당기고 발로 차 폭행한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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