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청장; 오부명)은 지난 6월 3일(화)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현재까지 각종 선거사범 135건(143명)을 접수해 그중 3건(3명)을 종결하고, 132건(140명)을 수사 중이다.
단속된 선거사범 143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현수막·벽보훼손이 120명(83.9%)으로 가장 많고, 선거폭력이 10명(7.0%), 허위사실유포 및 공무원선거관여가 각 2명(각 1.4%), 금품수수 1명(0.7%) 순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단속 현황/ 25. 6. 5일 기준)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2년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단속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86명(151%)이 증가했으며,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17년)와 비교하면 총 77명(117%)이 증가했다.
(제19대-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단속 현황/ 선거일 기준)
이는 검찰청법 등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됐고,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인한 현수막·벽보훼손(224%), 선거폭력(150%) 등 대면형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이 선거사범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경찰은 이들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며,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25. 12. 3일)에 불과한 만큼 4개월 간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준칙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책임수사기관으로서 모든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