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조례 7년째 방치한 총무과 강도 높게 질타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 김한슬 의원(사진)은 6월 10일 열린 2024년도 구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시의 서울편입에 대해 명확한 지지 입장을 밝히며, 정작 이에 대한 행정적 준비가 전무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2017년에 제정된 자치분권 조례가 7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서울편입을 말하면서도 기초적인 자치역량조차 갖추지 못한 시 행정의 모순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경기북도 신설은 사기’라고 단언하면서 사실상 경기북도 논의는 종료됐다”며, “이제 구리시가 선택해야 할 현실적 대안은 서울편입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서울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는 정작 스스로 준비해야 할 행정 역량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자치분권 조례 이행 실태를 지적했다.
2017년 제정된 '구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5년 단위로 자치분권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제정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계획이 수립된 적이 없고, 실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 또한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서울편입이 단순히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리시가 광역단위 행정 체계 안에서도 정책 권한과 자치역량을 유지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자치계획 없이 무작정 편입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더 큰 행정 구조 속에서 시의 자치성이 축소되고 종속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서울편입을 추진하는 부서가, 정작 그 근거가 되는 자치 조례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일”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서울편입 논의가 정치적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서울편입이 정말 이뤄지려면, 단순한 선거용 멘트가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행정 계획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리시가 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이라는 최소한의 행정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준비 부족은 서울편입이라는 미래 전략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특히 아무런 실행 없이 방향만 제시하는 현재의 모순된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야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편입의 필요성과 이점을 시민들에게 감정적·정치적 메시지가 아닌, 정책적 근거와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설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구리시는 자치분권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그 내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서울편입의 정책적 타당성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서울편입이라는 방향은 정해졌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계획과 실행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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