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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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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CCTV의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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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법률고문.  변호사 정 현 석

날로 증가하는 범죄에 적극 대처하는 것 중 하나로 사회에 널리 보편화 되 있는 CC-TV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뒤 따르고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오히려 일각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이 같은 CC-TV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전국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심야 편의점 강도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편의점 내 설치되어있는 CC-TV의 대부분이 범죄에 대비하는 것보다 l실제 종업원에 대한 문제점을 감시하기 위한 것 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즉 편의점 내에서 발생하는 도난사건 등에 대한 대처보다 주로 종업원에 대한 절도예방 및 기타 문제 등 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해놓은 것이기에 막상 편의점내에서 최근처럼 강도사건 등 범죄가 발생하면 범인에 대한 수사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CC-TV의 문제점이 비단 편의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CC-TV가 설치되어있는 대부분의 장소마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년전부터 경찰의 지속적인 계도에 따라 아나 로그 식에서 디지털로 기기가 교체되었지만 사용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그 예를 들어보더라도 아파트 지하주자장 등에 설치되 있는 CC-TV의 경우 설치장소나 관리에 따라 제대로 된 방범역할 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마트나 다중장소에 설치되 있는 CC-TV는 주로 계산대 주변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따라서 어떠한 문제발생시 CC-TV를 판독하려해도 판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수년 전 어떠한 문제가 있어 대형 할인점을 찾아 당일 수 시간에 걸쳐 녹화 되 있던 CC-TV의 기록저장물을 본적이 있었다 그러나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필자는 기록물 검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할인점의 녹화시스템은 첨단 디지털 시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녹화 되 있는 영상물은 도저히 판독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화질은 엉망 이었다 즉 매장 내 곳곳에 설치 되 있는 CC-TV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설치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결국 계산대가 초점으로 맞추어져 있었다

결국 다중이용 시설 내 설치 되 있는 대부분의 CC-TV들은 범죄예방보다 직원관리용 감시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 실정에 이 같은 단순 범죄예방 시스템으로 과연 어떠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범죄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다 그러하기에 대부분 값비싼 금액을 투자하면서까지 그에 따른 방범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이 같은 실정에 무용지물이다 싶은 CC-TV의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모 상점에 침입한 절도범들이 범행을 마친 뒤 매장 내 설치되 있던 CC-TV를 녹화하는 컴퓨터를 뜯어 가버린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에 금융권을 대상으로 총기강도사건이 빈발했던 지난날 금융권은 마치 무엇을 보여주려 하듯이 녹화기록 장치를 당당히 보이는 곳에 설치해놓고 있는 것을 금융권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다

마치 누군지 모를 범죄자를 향해 지금 당신의 모든 행동이 낱낱이 녹화되고 있으니 섣부른 행동을 하지마라고 암시하는듯하지만 자칫 범죄자가 자신의 모습이 담겨있는 녹화장치를 파손하거나 절취해버렸을 경우 문제는 커질 수 있다

특히 디지털장치는 예민한 시스템이기에 자칫 파손됐을 경우 복원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한 다 이에 이러한 시스템을 범죄에 대비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에 설치해놓았다고 관리를 않는 허술한 보안정신은 빨리 개선 되 야 할 것이다

뭐든지 설치만이 만능은 아니 다. 는 말은 이미 수없이 떠도는 지금 시대 속에서 우리 곁으로 소리 없이 다가오는 모든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물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그 관리도 설치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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