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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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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지키는 시민만 손해(?)
기자이름없음 

경기 남양주경찰서 선진질서위원회 前 위원장 안만규

정부는 지난달 3일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정권초반 국민통합차원에서 특별사면을 추진했었다. 당시 특별사면으로 혜택을 받은 수혜자 수는 최대 수백만명에 이르렀다

특별사면 대상은 민생사범 등 주로 생계형 사범과 고령. 신체 장애 수감자 등 행형성적이 우수한 수감자 등으로 생계형 사범은 교통위방 및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돼 생계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282만명이며 복역기간을 절반 이상 채우고 행형 성적이 우수한 150명의 기결수감자에 대한 가석방이 함께 이뤄졌었다

그러자 준법정신으로 성실히 살아온 대다수 많은 국민들은 그같은 정부의 방침에 허탈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 흔한 법규위반 한번없이 준법을 수호하며 성실히 살아왔음에도 아무런 혜택조차 주어지지 않는 반면에 범법행위를 서슴치 않은 각종 법규위반사범들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차원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특별사면이라는 혜택을 부여해준 실정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특히 생계형 사범으로 불리우며 특별사면을 받은 282만명의 운전자 대다수는 도로교통법(음주 등) 관련 사범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음주운전은 사회악이라는 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음주 등 위반행위를 서슴치 않아 위법행위에 대한 벌로 당연한 면허취소나 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계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정부의 사면이유는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처분이었다

지금 우리사회를 되돌아보면 온갖 위험이 산재해있고 그중 교통관련 사고는 이루 말할수없을 지경이다 그중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은 사회문제로 야기될정도로 보통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음주 등 위반행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됐다 하더라도 과연 행정처분결과에 따르는 운전자가 얼마나 될까? 정답은 99%라 봐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음주단속을 펼치는 경찰에 물어보면 무면허 운전자의 적발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지기수로 적발되고 있는데 이들 중 대다수가 면허취소자라는 사실은 이 사회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손안에 차열쇠는 있는데 면허증만 회수하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견물생심이라 하지 않았는가! 얼마전 지역사회에서 이름깨나 알려진 인사가 음주단속에 걸려 100일 면허정지를 당했었다 그런데 그 인사는 면허정지기간에도 불구하고 버젓히 차를 몰고 다니더니 특별사면의 특혜를 받아 정지처분해제로 또 다시 거리를 누비고 있다 

또 한 어느곳을 가더라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핸들을 잡는 운전자들을 숱하게 발견할수 있다. 이같은 현실은 법을 경시하는 잘못된 풍조라 생각할수 있다 음주운전은 안된다는 경고조차 뒷전으로 흘려버리는 현 실태가 이러한 실정인데 정부는 국민화합차원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범들을 구제하겠다고 천명한 현실에 이나라가 과연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지금 우리는 새정부 들어서 하루가 멀다하고 법질서를 확립하자는 문구속에 파묻혀 살고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법질서 확립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 법질서가 멀기만 하게 느껴지는건 과연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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