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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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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시민들의 준법정신
기자이름없음 

폴리스타임즈 운영위원 손영조

업무관계로 지구대를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취객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볼 쌍 사나운 모습을 지척거리에서 한참동안 지켜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문득 오랜 일본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일본의 시민들의 준법정신과 치안현실이 우리의 치안현실과 너무나 다른 모습에 지구대에서 벌어지고 있던 현실을 바라보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한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다 

필자가 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일본국민들의 치안에 대한 준법정신은 너무나 철저할 정도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만큼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기에 치안준법은 우리와 비교해 이루 말할 수 없다했다 어느 날 자신이 목격했던 광경도 우리의 현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생소했는데 노상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다투던 두 남자가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즉시 싸움을 멈추고 공손한 자세로 경찰에 자초지정을 설명한 뒤 경찰의 처리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 이었다 

이에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 가 사소한 언쟁이나 다툼을 벌이다가도 경찰이 출동하면 다툼을 자제하기는커녕 마치 경찰출동이 불붙은 도화선이 된 것 마냥 순식간에 극한 싸움으로 변질 되어버리는가 하면 주변에 경찰이 있건 말건 싸움을 벌이는 시민들의 준법(?)정신은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서 실종되어 버린듯하다 

오래 전 언론에 보도됐었던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사우나 경영권 쟁탈을 위한 대규모 폭력사태때도 당시 현장에 경찰이 있었지만 1시간 가까이 폭력사태가 이어졌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그것도 경찰이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권싸움에 동원된 폭력배들이 전혀 주저함 없이 폭력다툼을 벌였다는 것은 그것은 엄염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자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신들의 행동은 어떠한 법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듯 치안준법질서가 무너져버린 이러한 현실이다 보니 경찰 스스로도 어떠한 문제에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부실한 치안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이목을 받는 폭력사건의 발생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가 발생되면 시민들은 한마디씩 외친 다 “도데 체 경찰은 어디 있냐고” 마치 경찰이 사라져버린 양 도처에서 경찰의 실종(?)을 비난 하고나선다 그러나 이 같은 경찰의 실종이나 나약하게 보이는 모습은 결국 시민들 스스로가 자초해서 만든 결과물이기도 하다 모습만 경찰일 뿐 그 어느 것 하나 경찰스스로 자신 있게 처리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 하나하나를 규약하고 비판한 결과가 빗어낸 오늘날의 현실인것이다

얼마 전 우연히 외국 채널을 통해 방영되는 선진외국경찰의 활동상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었다 범죄와 맞서 싸워나가는 경찰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중간에 해설자는 수년전 일본에서 발생했던 범죄현장 장면을 보여주며 시민들의 치안 준법정신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정도로 철저할 정도로 강력한 일본에서 총기를 이용한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도주하는 장면이 생중계되는 범죄현장의 모습은 극히 이례적이라 설명했었다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책무를 다한 다 이러한 경찰의 복무규정이 있듯이 분명 시민들은 경찰에 책임을 부여하고 그 책임을 다할 것을 부탁한다 그렇다면 시민들도 사회질서와 치안질서를 위해 경찰이 지시하는 통제에 따르고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잘못은 지적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결코 승복하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시민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일각에선 경찰이 실종된 치안부재란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실종이나 치안부재는 시민 스스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서서 이 같이 잘못된 치안현실을 타파하고 새로운 치안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 다 그러한 때 우리는 강력한 경찰의 보호아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강력한 경찰력은 준법정신을 지키는 시민들의 자세 속에서 만들어 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도 준법질서를 지킴으로서 강력한 경찰력의 안전한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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