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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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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기자의 올바른 성교육(제36)
천사의 탈을 쓴 사악한 악마 부모들-아동 학대(CHILD ABUSE)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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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한 것 없습니다.진짜 그 애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그것이 알고 싶다' 중 칠곡 의붓딸 살해 사건 계모-  

아동 학대(CHILD ABUSE)는 아동의 발달과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없는 잘못된 모든 환경을 말하며 정서적,신체적,성적 학대 방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중한 범죄 행위이다.

우리나라 아동 복지법 제3조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신체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유기와 방임을 의미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사례1)

서울에 사는 기혼녀 A씨는 7살때 부터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다섯살에 엄마와 헤어진 후 얼마 안되어 새엄마와 같이 살게 되었는데,아버지가 나가고 없으면 꼬집거나 때리고 구박하며 쉰밥을 먹게 하거나 이복 동생들이 먹다 남긴 밥먹기,썩기 직전의 음식들을 억지로 먹어야 할때가 많았다고 했다.

아버지는 때리지는 않았지만 새엄마편만 들고 무시하며 신경쓰지 않았으며 친엄마도 전혀 A씨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A씨는 현재 자녀를 기르고 있지만 '사랑의 매'도 필요성을 못느끼며 아이들에게 중요한건 사랑을 주는것과 진실한 대화로 소통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사례2)

C도에 사는 기혼녀 K씨는 세살때 부터 계모와 살게 되었는데 K양이 친엄마와 닮았다는 이유로 매일 괴롭히고 발로 차거나 빗자루로 자주 때렸다고 했다.

여덟살때는 우산을 하나 사준적이 있는데 잃어 버렸고 맞을까봐 겁이 나서 길거리에서 남의 우산을 훔쳐 가져 갔다고 했다.

비가 내리면 엄마나 아빠가 먼저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우산 씌워 애들을 데려가는 모습이 부러워 울기도 했다고 했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산이 없어서 비를 흠뻑 맞고 다녔다고 했다.

(사례3)

J도에 사는 기혼녀 B씨는 어릴적 부터 계부에게 맞거나 성추행을 여러번 당하기도 했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모텔로 찾아 오라고한적도 있다.고 했다.

성인이 되어서는 계부를 만나지 않고 현재는 좋은 남편과 만나 잘살고 있다.고 했다

(사례4)

I도에 사는 기혼녀 D씨는 폭력적인 남편으로 부터 어쩔수 없이 헤어져 살게 되었다고 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난지 열흘도 안되었고 다른 아기들 보다는 좀 자주 보채고 우는 편이 였는데.. 남편이 자기 잠자야 되는데 시끄럽다고 방바닥에 내동댕이를 쳐서 아기가 놀라고 눈이 뒤집힌 적도 있고 운다고 때린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고 했다.

D씨는 아기를 못때리게 남편을 말리다가 맞기도 하고 집안에서 흉기까지 들고 설치는 통에 가정 생활을 도저히 정상적으로 할 수없는 상황이 왔다고 했다.

(사례5)

학대 받는 아이는 7살과 4살인데..동생이랑 몸집이 비슷해요..

이웃에 사는 아줌마가 자신의 애들을 학대 하길래 몇년에 걸쳐 신고하고, 그만 하라고 말리다가 지난주 겨우 신고 접수돼(관할 구역 아닌 경찰이 주변에 있다가 달려와 진지하게 임해 주셔서 가능 했던거 같아요) 가지고 있던 학대 사진이랑 여태껏 겪어왔던 일들을 토대로 진술서랑 증거물을 제출 했는데..

그 아줌마가 아이들 학대 사진 찍었다고 저희집에 유리병을 집어 던져서 한 아이 증언으로 또 다시 신고를 했답니다.. 그 아이는 제가 말했다고 하지 말아 주세요 하는데 내가 계속 나서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괜히 나섰다가 엄한 사람 잡는건 아닌지 ..아아들을 위해 옳은 일 하고서도 신상 드러나 더한 피해를 보는건 아닌지..맘이 무척 힘들었어요..

사실 몇년간 여러번 신고 했는데.. 제대로 된 신고 접수는 이번이 처음이라.. 아무래도 초범으로 곧 훈방 조치 될 것 같아 내내 걱정이 되더라구요..아버지는 지방 출장 가시고 저는 법공부를 하기 때문에 집을 비울 수 밖에 없는데.. 어머니만 혼자 계시 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혼자 계실 어머니를 위해서 경찰서에 순찰도 강화해 주시고 동네에 CCTV라도 좀 달아 달라고 했지만..아직 된건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와 분리 되어 보호소에서 상담과 치료를 현재 받고 있으며 늘 맞던 아이 외에도 지켜보던 다른 형제들 역시 조금 아프다고 합니다..

저는 상담소에 직접 원하는 진술서를 새벽까지 꼼꼼히 기록하고, 학대 증거물로 찍어 두었던 사진들과 같이 보내고,제가 사는 구청에 CCTV 설치와 그 아줌마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해주시길 요청 했습니다..

동네에선 사람들이 좋은일 한거다..신고 잘했다..고맙다고 말들은 하지만,다들 몸사리느라 그 이줌마가 나다니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신고할때 아이들을 위해 증인을 서줄 사람들이 더 있으면 좋을텐데..알고 있어도 정작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신고하고 아동 폭력이 없도록 제가 먼저 노력하면 나중에라도 제 주변 사람의 아이나 제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힘들어 할때 나서서 도와줄 사람이 있을거라 믿고 했네요..부모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잘 크고 뛰어 놀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어머니의 폭력에 늘 시달렸으니까요..

서울 다시 올라가면 아이들 걱정 되서 상담소에 다시 들릴 겁니다.. 

(사례6)

H씨 부부는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이 있을때는 자기 아이들은 소변 보는 것도 이쁘고 잘났다고 자랑 하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서너살 아이들에게 훈육의 용도로 집에서 쓰는 5cm정도의 바늘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말안듣고 보챌때 머리를 제외한 다른 신체 부위를 찔렀다.

(사례7)

친부에게 어린시절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A양은 어머니의 신고로 아버지를 법의 심판을 받게 했지만 출소 후 사는 곳에 다시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고 갔다.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와 A양은 다시 찾아와 보복 당할까봐 너무나도 겁이나고 무서워서 접근 금지 신청을 했다고 한다.

(사례8)

자녀 셋을 키우는 Y씨는 남들이 보기에 부모 공경 잘하고 남편을 잘 받드는 조용한 성품의 여성이였는데 아이들이 말을 안듣거나 본인이 화가나면 화풀이로 아이들을 파리채 대쪽으로 사정없이 때렸다.

Y씨 부부는 결국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고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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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과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고 한 인격체로써 정상적인 삶을 파괴 시킬 수 있는 있어서는 안될 잔인하고 강력한 범죄다.

4월초 인천서 발생한 쓰레기 더미 속 7년 방치 된 4남매의 사건은 온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위의 사례들은 살인 사건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오래도록 은폐된 가정내 아동 학대 범죄 이다.

아동 학대 범죄는 80% 이상이 친부모나 가족 구성원으로 일어나는 중한 범죄이며, 친족간의 성범죄도 최근 5년간 60% 이상 증가해 심각한 실정이다.

중앙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서는 지난해 가정에서 학대를 당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아이들이 남자7명, 여자15명으로 집계 되었고, 그중 절반 이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들이며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연 평균 8명이던 아동 학대 사망자 수보다 세배로 증가한 것으로 공식 발표됐다.

이 기관에서는 지난해 6800여건의 아동 학대 사례 유형 중에 정서적인 학대나 신체적인 학대, 방임 등이 43% 를 차지 했으며 이중 두가지 이상의 중복 학대 유형이 나타났다.

칠곡 계모 의붓딸 살해 사건과 울산 계모 의붓딸 살해 사건은 지난해 발생해 주목을 받은 반인륜 범죄의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으로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 주었고 재판부의 턱없이 낮은 형량으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이 두사건은 두 계모가 아이를 죽일 뜻은 없었는데.. 폭행을 하다보니 죽게 되어서 의붓딸들이 우발적 사망이라 했고, 도구를 쓴게 아니라 손,발을 써서 머리와 몸통을 구분해 때렸기 때문에 미필적, 확정적인 고의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한없는 사랑을 주고 보호해 주어야할 아이들을 죽기까지 괴롭히고 학대 했는데.. 고작 10년, 15년형이라니.. 150년, 300년 형에 처해도 모자랄 것이다.

아동 학대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이며 학대 당한 아이들이 자라서 강력 범죄자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남의 일이라고, 내 아이가 아니라고 무관심해선 안될 것이다.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9월29일부터 시행,적용 된다고 한다.

내 가족이나 주변에서 아동 학대를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상담 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하고, 정부에서는 피해 아동들을 부모와 격리시켜 보호할 시설과 상담 인력 확보, 친권 상실 제도 개선,신고자 보호 및 학대 부모 처벌 강화,가정 폭력 가해자 재범 방지,가정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 추적 금지 강화,비밀 전학 활성화 등 합리적인 방안이 체계적으로 이루워져야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들도 자식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한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으며 훈육의 방식으로 가혹한 체벌을 가하거나 맘대로 해도 된다는 그릇된 사고 방식을 버려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행복하게 자라나길 소원하며..스페인 교육 운동가 프란 시스코 페레의 교육 철학이 담긴 책의 제목'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라는 말로 마감 하려 한다.

아동 학대 상담 신고 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1577-1391 (24시간) ►-보건복지 콜센터 129 (24시간)

Sexual Intercourse Technician [성문제상담전문가&칼럼니스트]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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