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SEXUAL ASSAULT)죄,부부강간죄
사랑을 가장한 위험한 남편의 섹스..너는 내 여자니까. 내 아내니까..
(사례1)
저희 부부는 싸움을 하면 며칠씩 말도 안하고 냉랭한 상태로 있다가 꼭 남편이 먼저 다가와 억지로 성관계를 해버린 후 풀어집니다.
실제로 몇 년 동안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남자니까 성욕도 많고 섹스로 푸는 화해 방식을 이해하려 노력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화도 안풀린 상태에서 강제로 하는게 너무나 싫어요.
부부라도 살다보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사람 마음이 라는게 항상 하고 싶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닌데..
어쩌다 힘들어서 싫다고 거부하면 바람 피운다고 화내며 욕설하고.. 힘으로 이길 수 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ㅠ
(사례2)
저희 남편은 하기 싫다고 해도 절대 못 참는다며 강제로 키스하고 어떻게든 성행위를 하고 맙니다.
그러고는 자기 혼자만 풀려서 잘 자고.. 잘 먹고.. 어쩔때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 역겹더라구요.
억지로 하면 아프기만 하고 좋은 느낌도 없고.. 아파서 상처나고 붓고 피가 섞여 나와서 산부인과를 다니게 되고..
한집에서 도망갈 곳도 없고..안하고 살 수도 없으니..
그래도 요즘은 제가 싫다고 하면 억지로 안하고 많이 좋아졌어요.
(사례3)
제 남친은 제가 하기 싫다고 막 거부를 하면 더 흥분하고 더 좋아하는데 정말 싫어요.
변태 같기도 하고..이런 취향도 성도착증 아닌가요?
남친이 섹스에만 너무 집착 하는거 같아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사례4)
사귀던 남친이 너무 억지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고, 성관계에만 집착 하는거 같아서 헤어지자고 했더니 가족들도 다 죽이겠다.. 협박을 하고 전화를 하루에 수십통에서 수백통을 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사례5)
동거하고 있던 남자에게 헤어지자고 했다가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잘 해 주었는데.. 동거한 후부터 성관계를 거부하면 욕설은 기본이고 맞은적도 몇 번 있답니다.
그래서 신고하려고 톡도 캡쳐 하고 녹음도 해놨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례6)
남친에게 헤어지자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만 보자고해서 합의하에 모텔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못가게 힘으로 붙잡고 억지로 계속 몇 번이나 관계를 해서 상처와 출혈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하에 모텔을 가긴 했지만 억지로 맺은 관계는 성폭행으로 고소 할 수 있는건가요?
(사례7)
저희 부부는 몇 년 정도는 원만한 성생활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남편이 자극적인걸 원하고 애널 섹스를 하자고 조르거나.. 성기에 도구 사용,.스와핑이나 쓰리썸을 하자는 둥 어이없는 요구를 종종 합니다.
생리중이거나 몸이 아플 때 성관계를 거부하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억지로 해버립니다.
맞고 한적도 여러번 있고 때린 후 사과랍시고 또 억지로 하는데 정말 사람 같지 않고 살이 닿는 것 조차 끔찍 합니다.
(사례8)
남친과 수년째인데 속궁합은 잘 맞는거 같아요.
그런데 남친은 할 때 절 창녀취급하기를 좋아하고, 저도 왠만하면 받아주려 하는데요..
요즘에는 정액도 먹으라고 하고.. 잘때도 자기 성기를 입에 물고 자라고 해요. 그래야 행복하고 맘이 편하다며..
어제는 자기 소변도 먹으라 해서 비위 상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니까 욕실까지 쫓아와서 제 온몸에 뿌리고..
한두번 지나면 그것도 고문이 될텐데 남친을 사랑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다가 함부로 말하지도 못하겠고..어떻게 해야 하죠?
(사례9)
남친과 동거중 입니다.남친과 속궁합은 잘 맞는편인데요.
어제는 피곤했지만 하고 졸라서 해주는데.. 도중에 정액을 입으로 받아줄 것을 너무 조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비위도 약하고 정말 안된다고 했는데.. 아주 사정사정을 하길래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콸콸 나오는 느낌이랑 그런게 너무 토할거 같아 바로 뱉고 너무 기분나빠서 엄청 울었습니다.
그래서 남친이 엄청 사과하고 끝났지만, 그 이후로 남친이 짐승 같고 꼴도 보기 싫고 너무 우울하고 힘드네요.
(사례10)
제가 먹는 피임약이 너무 부작용이 심해 콘돔으로 피임을 했는데, 성관계 도중 콘돔이 찢어져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형편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낙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하고 몸이 회복 되지도 않았는데 싫다고 발버둥치는 저를 질외사정으로 한다며 억지로 해서 또 다시 임신이 되었답니다.
아이는 낳아서 제가 기르고 있고, 책임감 없는 남편과는 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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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SEXUAL ASSAULT)’은 ‘성폭력(SEXUAL VIOLENCE)’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관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성폭행’이라고 하는 중한 성범죄이다.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도 가장 무거운 죄로 국가 권력에 의한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에게 오랜시간 동안 심각하게 신체적,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이 배우자이거나 연인일 때 욕설이나 협박,폭행으로 동의가 없이 물리적 폭력이나 구속 등 신체적인 위협,정신적 폭력이 사용 되지만, 상대방이 약물이나 술에 취해 있을 때 또는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성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해 억지로 성교를 했을시에도 강간죄에 해당한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의 동거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엔 배우자와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만,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나 변태적,가학적 행위를 무조건 참고 감내해야 할 의미가 내포된 것은 결코 아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 298조(강제추행),제229조(준강간,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 및 제 299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제297조 부터 제300조 까지의 범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개념이 개방되고 자유로운 연애가 증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관대한 성범죄 판결은 종종 이어져 ‘성범죄 천국’,‘강간 왕국’의 오명을 언제 벗어 던질런지 참 씁쓸하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커플이나 부부간에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인 강간죄에 대해 알려드리려한다.
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읽기가 다소 불편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 되어 있는 각종 성문제를 꺼려 하거나, 심각한 성도착증이나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인식들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필자는 오늘도 펜을 든다.
커플이나 부부간에서도 ‘강간죄’,‘강간치상죄’ 성립이라??
성생활은 지극히 사적이고 은밀한 부분이라.. 국가에서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으려 했지만, 1981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미국이나 영국,독일,대만도 ‘부부강간죄’를 적용하였고, 우리나라도 수년전부터 개인의 성적인 자유 선택 결정권 등 협박과 폭력으로부터 소중한 인권을 보호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며, 2009년부터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 되었다.
커플이나 부부간에 성관계를 하며 아무리 사랑하고 허물이 없는 특수한 관계라 해도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체 홀로 욕정을 풀고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그릇된 성적 행위라면 결코 바람직한 관계라 할 수가 없다.
요즘은 결혼전에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결혼한 사람들도 살다보면 어느 정도 성적 트러블은 생길 수 있지만, 강간이 언급될 정도가 되면 실질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 하는데 상처나 충격을 주어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 타격을 크게 받게 되고, 가해자는 범죄자로 전락하는 형국이 된다.
강간죄는 ‘강제적인 간음’을 의미하는데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은 하지 않았더라도 항거하기 힘들게 협박이나 완력이 있었다면 유죄로 인정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커플이든 부부든 상대방에게 구속 된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한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아 마땅 한데, 상대를 위해서 무지하거나 불쾌하고 불편한 성적 억압,성적 행위를 무조건 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하며, 성폭력에 관한 법적 처벌이 더 엄격히 적용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남녀관계는 서로 노력하고 잘하면 상상 그 이상의 행복이고, 잘 못하면 욕을 먹거나 깨지기도 하지만, 자기가 가진 힘으로 약한 상대방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이 지배 하려 드는 삐뚤어진 성적 욕구 해소는 죄질이 안좋은 나쁜 차원의 성 갑질이며, 가정과 사회 곳곳에서 뿌리 뽑혀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며 바로 알아서 무력에 굴복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아가 자기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관계는 생명과 사랑,쾌락,안전,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성인들의 고차원의 놀이이며, 둘 다 같이 좋으려고..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인이나 부부들이 같이 오랫동안 좋으려면 존중과 배려,연구와 노력이 긴장감을 가지고 언제나 필요하고, 행위 도중이나 끝난 후 ‘좋았어?’라고 묻기 보다는 상대가 어떤 걸 좋아 하는지,.어디가 좋은지..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평소에 늘 상대의 마음을 살피며 대화하고 소통에 막힘이 없어야 할 것이다
Sexual Intercourse Technician [성문제상담전문가&칼럼니스트]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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