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나오는 몸캠 동영상의 공포-섹스 토션(SEXUAL EXTORTION)범죄
내 것을 보여줄테니.. 네 것도 보여다오..
성적 호기심이 많아 몸캠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들과 성인 남녀들이 성적 행위 동영상 유포로 협박이나 피싱 사기 고통 속에 헤메이고 있다.
또 청소년들 중에는 용돈 마련을 위해 모르는 사람과 몸캠을 시도하기도 하는데, 몸캠 피싱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진과 영상이 퍼질 것을 우려해 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의 돈을 뜯기기도 하고, 가정이나 직장,지인들에게 망신을 당하거나 연인 관계나 가정이 무너지기도 한다.
몸캠 피싱은 대부분이 조선족으로 구성된 범죄 조직으로 ‘조건 만남’ 사이트를 개설 또는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시도해 자체 제작한 화상 채팅 앱 ‘스카이뷰’를 깔게 하고 음란 행위를 하게 유도한 뒤, 개인 신상정보를 빼내서 동영상을 유포 하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섹스토션(SEX와 강탈을 뜻하는 EXTORTION의 합성어) 범죄를 말한다.
성폭력 범죄 특별법
제 14조(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1.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임대,판매,제공 또는 공공연에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 하게 전시,상영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3.영리를 목적으로 제 1항의 촬영물을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제1호의 정보 통신망 (이하 '정보 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풍속에 관한 법률
제243조(음화반포등)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4조(음화제조등)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 또는 수출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 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 7 1호에 따라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 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해당하며,같은 법 74조 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나라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온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성적 착취(SEXUAL EXTORTION)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해 음란 채팅이나 얼캠,몸캠,성매매 등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그로 인한 협박이나 사기,금전 요구,언어 폭력이나 신체 폭력이 난무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온라인상에서 일반적으로 자신을 공개하며 여러 사람들과 건전한 소통과 교류를 하는 것은 서로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이나, 개인적인 성적 일탈 행위를 위한 음란 화상 채팅의 경우는 고의와 악의로 상대방이 동영상을 녹화해 자칫 협박이나 불법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음란 화상 채팅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 성인 남녀는 물론 미성년자들까지 확산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신상 정보 및 신체가 노출 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 될 경우 가족이나 지인들 뿐 아니라 사이버 상으로 폭넓게 공유 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와 충격,성적 수치심,자존감 하락,우울증,자살 충동 등 그에 따른 심적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사랑하는 남녀가 둘이서 합의하에 은밀하게 몸캠을 이색적으로 가끔 즐기는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헤어지면서 남친이 남겨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하는 사례들이 많다.
또 단순히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잘 모르는 사람과 몸캠을 하는 것은 위험한 곳에 내 자신을 그냥 버려두는 것과 같은 해로운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에게 나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 반대로 상대방을 알고 싶고 보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존재 하고 있다.
또 성적인 욕구가 존재하는 것 역시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상대방에게 몸캠을 유도해 협박을 하고 돈을 갈취하는 행위는 한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중한 범죄임을 인식하고,피해자 회복을 위한 상담 치료 지원과 가해자에겐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어쩌면 이만한 오락거리가 없을지도 모른다.
어떤이들은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소통보다..사랑하는 사람과의 성생활 보다.. 컴이나 폰을 더 선호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을 보면 그로 인한 몸캠 중독이나 피해 사례도 많고,성폭력 범죄에 연루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함에 있어서는 늘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음란물인척 불법 프로그램이나 바이러스를 배포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 해야 하고 받기 전에 확인이 필요하며, 몸캠 후 상대방이 협박이나 돈을 요구하면 바로 전화를 끊고서 망설임 없이수사 기관에 꼭 신고 하거나, 디지털 흔적 삭제 업체에 동영상 삭제 요청을 한다
Sexual Intercourse Technician [성문제상담전문가&칼럼니스트]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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