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남양주시장. 폴리스타임즈 명예회장 이광길
전국 어느 휴게소를 가더라도 걸려있는 플래카드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씌어있다 “불법. 탈세의 온상 휴게소. 노점상 물품. 최대 피해자는 고객입니다” 그리고 그밑에는 피해사례를 기재한 대형게시판이 나열돼 불법 휴게소 노점상의 실체를 알리고 있다.
하루 수백만대 이상의 차량이 들락거리는 전국에 소재한 고속도로휴계소를 이용해본 운전자라면 어느 누구나 한번쯤은 이러한 글귀를 쳐다봤을것이고 역시 휴게소에서 제일 가까운곳에 대형천막(차량용)을 치고 버젓이 자리잡은 채 영업하고 있는 노점상도 보았을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승인을 받지않은 물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고속도로 휴계소내에서 판매할수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다수 운전자들은 그렇다면 한국도로공사나 휴게소측은 왜 이처럼 주.야간 할것없이 버젓이 불법물품을 판매하는 노점상에 대해 왜 강경한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분명 허가받지 않은 물품판매이자 휴계소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있고 특히 휴계소내 주차장 3-4개를 무단점용하는 등 불법임을 알고 플래카드와 게시판을 활용 만천하에 휴게소내 노점상에 대한 실체를 알리면서도 철수를 요구하거나 강제철거를 하지않는지 의문은 증폭되고 있다
특히 게시판을 통한 안내문중에는 휴계소를 이용하는 일련의 시민들이 휴게소내 노점에서 호기심에 물품을 구매한 뒤 입은 피해사례를 한국도로공사나 휴게소측에 항의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강제철거를 위한 휴게소내 불법 노점상에 대한 법적인 처벌조치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며 불법으로 주차장을 독점하고 있기에 휴게소 영업방해가 성립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수있고 세금포탈 등 탈세혐의와 항상 고정된채 영업중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장기간 이용에 대한 요금부과 등...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제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관련법규만 제대로 적용시킨다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고 또한 강제 철수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휴게소 이용객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실질적인 강제 철수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수 없다
그동안 고속도로 휴계소내 노점상에 대한 문제점의 하나로 노점상들이 억대의 자릿세를 폭력배들에 제공하고 영업비호를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심심찮게 나왔다 그렇다면 한국도로공사나 휴게소의 제제조차 무서워않는 노점상의 배짱은 이것(폭력배 비호)과 연관되어 있지않나 하는 의문이다
현재 경찰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생계침해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에 각종 범법사범들이 적발. 철퇴를 맞고있는 이때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법의 무풍지대로 남아있는 휴게소내 불법 노점상에 대한 단속도 법질서확립 차원의 일환으로 펼쳐져야 하는게 아닌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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