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타임즈 : 김미정 기자의 올바른 성교육(제67)
HOME 회사소개 이용약관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기본스킨 오렌지스킨 보라스킨 연두스킨 그레이스킨
2022년 8월 10일 수요일
뉴스홈 > 기고
2016-05-18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김미정 기자의 올바른 성교육(제67)
만취한 여성을 노리는 준강간범의 두 얼굴
김미정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낯선 곳..낯선 만남의 위험-원나잇 스탠드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식이 흐려진 상황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형법 297조 강간) 별도로 법 조항을 마련한 준강제추행과 준강간죄는 술이나 약물,수면에 취해 있는 상태를 이용해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는 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 또는 간음 (형법 299조) 하는 것을 규율하고 있다.

서울 K구에 사는 20대 중반 A양은 주변 친구들과 평소 술자리를 자주 즐기는 편이며 사귀는 애인 B군과도 술자리에 어김없이 동석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수개월을 함께 하던 어느 날 밤에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나버린 B군은 A양을 놔두고 먼저 가버려 A양은 남은 친구들과 속상해서 술을 진탕 마시고 난생 처음으로 떡실신을 해서 필름이 끊겨버렸다.

새벽이 돼서 눈을 떠보니 옷은 모두 벗겨져있고 옆에는 B군의 친구인 C군이 같이 누워있었다. A양은 그 상황에 너무 어이가 없고 놀라서 C군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노발대발 화를 냈는데 C군은 니가 만땅 취해 잠들어서 모텔로 업어서 데리고 왔고 성관계는 A양이 먼저 옷을 벗어서 합의하에 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A양은 C군과의 관계를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크나큰 상처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죄책감에 B군과도 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얼마 전 종영 된 인기 드라마의 내용 중에는 만취한 여성 후배를 노려 잠자리를 일삼는 남성 선배가 버젓이 대학을 잘 다니고 있는 어이없는 이야기가 나왔다.

드라마나 영화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성인 남녀가 음주 후 필름이 끊겨 하룻밤을 같이 보내면서 성관계를 한 이야기는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에게 속임수와 압력이 전혀 없이 동의를 얻어 합의하에 관계를 맺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만취한 여성과 동의 없이 성관계를 맺는 것은 강간죄와 같은 형량의 준강간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스크린 속에서야 남녀가 만취해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깨어나면 급당황하다가도 운명의 데스티니처럼 다시 사이가 좋아지거나 핑크빛 전개가 펼쳐지지만 현실 속에서는 극중처럼 아름답기만 한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준강간죄는 유죄로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다른 성범죄와 같이 신상 정보를 20년간 등록하고, 전자발찌를 차게 되거나, 가정적,사회적 불이익과 취업 제한의 어려움도 클 수밖에 없다.

준강간죄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CCTV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지만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사실대로 밝히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개인적으로는 해결 할 수 없어 변호사나 경찰서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한다.

개중에는 성관계 후 여성이 변심해서 악의적인 허위 신고를 하거나 꽃뱀인 경우도 있어 남성이 억울한 상황일 경우도 있지만 만취된 여성과의 성관계를 노리는 남성의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만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사회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피의자 보다 피해자를 더 탓하는 사례들이 많고 재판부에서는 의식을 잃고 몸도 아예 가눌 수 없는 완전 만취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일어난 상황만 준강간 범죄로 처벌하므로 필름이 끊겨 기억을 못한다는 상황만 가지고는 준강간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얻으면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무고한 피해자 또한 줄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을 존중 받아야 하는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적 대상이나 남성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성 의식과 성개념이 약한 여성들의 성폭력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한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정도는 단순한 실수로 여기며 성폭력으로 보지 아니하고 준강간을 강간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에서 취한 상태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이고 성폭행을 가한 나쁜 의도보다 여성이 술에 취한 정도에 집중하거나 조심성이 없는 행실로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은 피해자가 상대방을 완강히 거부했는가 보다는 가해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진실하게 확실히 얻어 냈는가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억압이나 통제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더더욱 성관계시 속임수와 협박이 없는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며 일방적인 성적 행동 주도나 강요는 엄연히 괴롭힘과 동시에 성폭력 범죄가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Sexual Intercourse Technician [성문제상담전문가&칼럼니스트] 김미정 기자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김미정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기고섹션 목록으로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다음기사 : 김미정 기자의 올바른 성교육(제67) (2016-05-18)
이전기사 : 김미정 기자의 올바른 성교육(제67) (2016-05-18)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요즘 사화적으로 유사수신에 피해자...
그렇군요.......
부를수록 그리운 어머니! 눈물난다. ...
어머니~ 보고프고 그리운 내 어머니....
2036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각 정당의 후보공약 보도자료...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청소년정보보호정책
상호명: 폴리스타임즈    등록번호:경기 아 50037    등록일자:2007년12월13일 발행    발행인·편집인: 손준용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로 620번길 137-19    청소년보호책임자: 손준용
대표전화: 031-528-0112    팩스:031-528-4112    HP: 010-9282-2894    E-mail: 2580press@hanmail.net
폴리스타임즈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c)2008 WWW.POLICETIME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