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들과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보호 및 자립,지원의 목적을 가지고 2004년부터 성매매 특별법을 시행해 성매매를 성범죄로 규정하고 12년째 특별한 변화 없이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도 성매매 합법화 찬반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 특별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행위를 말하며 피해 대상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종편 시사 토크 진행자는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 된 부장판사 사건을 다루면서 상대 패널에게 주제와 무관한 성매매 경험을 집요하게 캐묻고 늘어지며 평소 잠재되어 있던 저질스러운 성 의식의 표출과 출연자를 조롱하는 저질스런 매너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아직도 성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불법 성매매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한다.
얼마 전 모 기업 회장의 충격적인 불법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하고, 모 부장판사가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되어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있었는데, 이를 접한 사람들 중에는 성인 남성이 성매매 경험에서 자유로운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냐?며 범죄인줄은 알지만 그런 성접대를 권하거나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필요악이니..어떻게든 합리화하는 무감각한 사회적인식과 그릇된 술문화는 여전히 바뀌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 19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 한 사람 3.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 한 사람
②성매매 알선자가 돈과 같은 금품을 받고 하거나 영업을 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필자도 성문제 상담을 하다보면 아내와의 식상한 성관계에 지쳐서 젊거나 뉴페이스와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후 질병을 앓는다거나, 성매매 여성과 교제를 한다거나, 애인이나 배우자가 없어서 성매매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나, 이성과의 성관계가 식상해서 동성을 사서 성관계를 하거나,그룹 섹스를 하려고 성매매를 한다.는 사람들의 상담을 접하곤 한다
개방 된 성생활을 추구해 다양한 방법과 독특한 취향의 성을 즐기는 사람들이 널려 있지만, 불법 성매매로 인한 인간 존엄성 파괴,인권침해나 유린,상실 등 성착취의 부당함과 범죄성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성매매가 합법화(?)였던 시절 미아리나 청량리, 천호동 등 성매매 밀집 업소는 성범죄화 되고 그 형체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유흥업소나 노래방,숙박업소나 오피스텔, 고시촌,일반 주택가 등등 우리가 사는 주변에 성매매 업소는 가까이 들어와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메신저나 스마트폰의 발달로 지정 된 업소가 아니여도 쉽게 조건 만남으로 성매매를 할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불법 성매매 행위에 대해 그다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빨간줄이 그어져도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달리 신상 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 대상은 아니라, 성매매쯤 할 수도 있지? 하는 그릇된 비범죄 인식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지 않는 소통과 교류의 성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Sexual Intercourse Technician [성문제상담전문가&칼럼니스트] 김미정 기자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