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정 기자의 올바른 성교육(제87)

화간(FORNICATION)인가? 위력에 의한 간음죄인가? - 권력형 성범죄(SEX CRIME)
뉴스일자: 2018-03-15

위험한 폭력과 협박이 없어도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해 했다면 강간(성폭행)이다!!

우리나라는 요즘 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가정뿐 아니라 학교, 직장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뿌리 깊게 감춰져 있던 추악한 성범죄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으며 가해자들의 뻔뻔하고 끔찍한 이중적 만행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 중 가장 흔한 유형은 성희롱과 기습 추행이라 할 수 있으며 기습 추행은 강제추행죄로 폭행이 반드시 상대 의사를 억압 할 정도의 것으로 제한되지 않고 상대방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떠나 성폭력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어 상대의 동의가 없다면 본인 생각에 손을 잡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가벼운 터치일지라도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이다.

가정과 사회에서 인정받던 유명인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화간이나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 주고 각종 성폭력 의혹이 제기 되고 있지만 정식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데 가해자라면 지난 일이라도 충분히 반성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가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적이 없다며 이미 증거가 인멸 되고 불충분한 법을 악용해 피해자를 역고소 하는 경우도 있고, 성범죄를 알면서도 방조한 자도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라 법무부의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는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수사와 관련해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공개가 공익 목적에 타당하면 불기소 처분 조치를 권고하고 2차 피해 유발자도 중징계하며 피해자 보호 체계도 마련 중이다.

또한 기존 형법 303조인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보강해 징역10년,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며 추행죄도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공소 시효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추행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가해자의 지속적인 상습 성범죄가 인정되면 형량이 2배 가까이 무거워 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강간죄에 속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는 환경과 처지를 조종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 자신의 성폭력을 정당화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거나 발뺌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므로 모든 강간은 사회적 약자에게 힘을 행사하는 심히 나쁜 성범죄 행위이지만 신체적 힘뿐 아니라 권력의 우위를 활용한 강간범들도 그와 못지않은 갑질 성범죄자이므로 이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며 피해자들이 곤경에 처하고도 피해 사실을 일찍 알리지 못한 것 때문에 비난을 하지 말고 이제라도 두려움과 공포, 충격, 상처, 불이익,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까지도 감수하며 용기 있게 나서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해야 마땅할 것이다.

성폭행 사건에서는 성관계시 피해자가 확실하게 동의를 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성관계 당시 폭행, 협박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그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 전후 전황, 구조 요청 여부, 어떤 장소였는지, 성관계 도중이나 성관계 전후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등 모든 상황과 증거, 양측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그러나 보통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일어나고 목격자도 거의 없을 때가 많으므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쉽지 않지만, 성관계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었다면 성폭행으로 판단 할 수도 있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면 뚜렷한 폭행이나 협박 없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만으로 처벌 할 수도 있다.

힘으로 남성을 이길 수 있는 여성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성폭행 피해자들은 그 사건 당시 죽음과 같은 공포감과 충격에 몸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사례들이 흔하고, 성폭행을 당하는 순간 저항 능력이 상실 되는 긴장성 부동화(TONIC IMMOBILYTY) 증상은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이미 증명된바 있다.

내담자 중에 십대 때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피해자는 울면서 가해자 남성을 좋게 설득도 하고 울며 빌기도 하다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죽인다는 협박에 매까지 맞으며 결국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극심한 공포감에 온몸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었고 가해자가 도망치고 나서도 한동안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한다.

또 다른 내담자 중에는 남성이 뒤에서 덮쳤는데 칼을 목에다 대고 있어서 죽임 당할까봐 무섭기도 하고 몸이 굳어 꼼짝달싹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위력에 의한 간음 역시 폭력과 협박을 쓰지 않더라도 가해자의 힘과 권력에 피해자가 무력해지며 극한 공포감에 마비 증상이나 그로 인한 자책과 괴로움에 시달리며 피해가 지속 되어도 용기 내서 폭로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왜 당시에 아무런 조치를 안하다 한참 지나 이러는 거냐? 라고 묻지 말자.

피해자들의 약함과 약점을 이용해 성을 유린하는 범죄는 이미 사람이길 포기한 것이다.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률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범죄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법률로 형법 제32장을 들 수가 있고 거기에는 강제추행,유사강간,준강간,강간,준강제추행,미성년자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을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각종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률인데 친족이나 장애인,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했을 때, 공공장소 추행이나 성기 노출,공공 장소를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는 행위, 통신매체 음란 행위, 카메라나 휴대폰 등으로 신체나 성행위를 무단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간음을 포함한다.

세 번째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 및 강간,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 및 강간,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 혹은 배포, 아동 청소년을 성매매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 등이 포함 된다.

강간은 상대가 심신미약이거나 피할 수 없는 강압적인 상황을 만들어 성폭행하는 것으로 약물, 만취, 폭행이나 흉기, 협박으로 상대를 무력화 시켜 저지르는 흉악한 범죄이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업무 및 고용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상급자가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자기가 나쁜 짓을 저질러도 상대방이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못된 오만함과 근자감이 있기 때문에 하급자가 윗사람 눈치를 봐야하는 조직의 특성을 이용해 성을 유린하는 죄질이 매우 나쁜 갑질 성범죄로 이런 성폭력의 가해자는 초범보다 상습범일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다.

형법 297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폭력과 협박을 피해자가 증명하기가 힘든 편이라 가해자의 불순한 의도를 탓하기보다 피해자가 오히려 적극적인 저항을 했는지, 그곳엔 왜 갔는지, 술은 얼마나 마셨는지, 꽃뱀은 아닌지 등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며 힘없는 피해자를 의심하며 신상을 털고 몰아세우는 일들이 있으니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성폭행은 영혼 살인과도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이니 가해자가 확실하면 동정하고 옹호하지도 말 것이며 제발 피해자를 궁금해 하지 말고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와 인권, 상처 회복에 집중 하도록 하자.

필자도 죄 없는 사람에게 성범죄 누명을 씌우는 자는 명예 회손이나 무고죄로 처벌 받기 바라지만 앞으로도 본질을 흐리지 않는 미투 운동은 계속 돼서 그릇된 성문화를 바로 잡고 성차별을 해소하며 악질 성범죄는 뿌리 뽑아 건전하고 안전한 가정과 사회를 세우도록 합시다 !

Sexual Intercourse Technician [성문제상담전문가&칼럼니스트]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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