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와 임신 중단 합법화를 외치다 - 낙태는 여성의 죄가 아니다!!
이번 성칼럼에서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죄가 되어 오랫동안 침묵해 온 낙태 수술 사연들을 몇 가지 모아보았고, 낙태죄 폐지에 관해서도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사례1)
20대 중반 A씨는 첫 아이를 낳고 경구용 피임약으로 피임을 혼자 열심히 했지만 하루를 거르는 바람에 다음 날 두알을 일찍 먹었어도 임신이 되었고 둘째까지 키울 여건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남편은 미안해하기는 했지만 A씨는 수술 후 몸조리도 못하고 태어 난지 1년도 안 된 아기를 보느라 기진맥진 지쳐있는데 성관계를 하고 싶다며 투정이나 부리고..
그 당시 받았던 아픔과 죄책감, 수술전후 스트레스와 통증을 생각하면 여러 해가 지난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다고 한다.
(사례2)
40대 B씨는 20대때 경구용 피임약에 부작용이 있어서 콘돔으로 피임을 했는데 곤히 자고 있는 날 남편이 콘돔도 없이 삽입을 해 깨어나 안된다고 거부했으나 잠시 삽입운동으로 임신이 되었고 큰 충격과 고민에 빠졌었다.
B씨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보니 남편은 일하러 나가고 시어머니와 병원을 갔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울면서 수술대에 오를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부 강간인데 당시엔 폭력이라는 것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이 때문에 바보같이 참고 살다가 결국 헤어졌다고 한다.
(사례3)
임신해서 낙태를 하게 되는 경우 수술비를 빌려주는 사람도 낙태교사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사례4)
낙태하고 정상 생리를 하면서 성관계 중 콘돔을 썼는데 남친이 콘돔없이 잠시 삽입을 1분도 안되게 하고 사정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생리를 안하길래 임신테스트기를 해봤더니 비임신으로 나왔지만 속도 미슥거리고 몸도 아프면서 또 수술 받아야 되는건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사례5)
20대 초반 여성입니다. 17세에 중절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남친은 제가 수술 받고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얼마면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 남친과는 그 후 헤어졌고 지금 남친은 훨씬 좋은데 같이 술마시다가 피임없이 관계를 가지고 불안해서 다음날 일찍 응급약을 먹었지만 속이 엄청 메스껍고 힘듭니다.
사후 피임약을 먹어도 임신이 되는건 아닌가요? 불안해서 앞으로는 피임을 꼭 하려구요.
(사례6)
수술비는 해줄테니 네가 나중에 아기를 못 갖는 일이 생겨도 자기 탓은 아니라며 깨끗이 헤어지자고 합니다.
(사례7)
올해 초 낙태 수술을 하고 얼마전 자연 유산을 해서 두 번이나 큰 일 때문에 남친이랑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생리 후 일주일뒤 피임을 안하고 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임신 테스트기를 해 보니 한줄이 나와서 부담은 덜었지만 낙태 수술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공포스럽고 괴롭습니다.
(사례8)
항상 피임을 해왔고 그 날도 잘 확인하고 관계를 했는데 관계 도중 콘돔이 찢어진 줄 모르고 했다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지우라고 말하고는 잠적해 버렸습니다. 혹시나 낙태한 것을 걸렸을 때 그 남자친구 쪽에서 본인 아니라고 발뺌하면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저만 처벌 받겠죠?
(사례9)
남편이 피임 없이 억지로 성관계를 해서 임신이 되었고 수술 후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으나 피임에 무책임한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헤어졌습니다.
(사례10)
경구피임약도 복용하고 콘돔도 써 이중으로 피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중 콘돔이 찢어졌는지 피임약이 잘못 됐는지 어찌된 건지 임신이 되었습니다.
저희 둘 다 아이를 키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라 낳아 기를 수 없을거 같은데 정말 착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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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믿음으로 결혼한 부부라면 대개는 성생활을 하게 되면서 피임이나 가족 계획도 고민하게 되는데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인 안정이 준비된 상태에서 아기를 낳고자 한다.
하지만 그러한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될 경우 여성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충격과 공포감, 우울함과 좌절감, 온몸 통증 등 복합적으로 장기간 시달리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낙태를 결정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신체적 손상을 입게 되기 쉽고 남은 삶이나 건강에도 위협을 느끼거나 후유증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우리나라 형법 관련 조항 제269조(낙태) 부녀가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형법 31조 1항은 교사죄를 적용해 낙태를 권유하거나 강요한 남성도 고발이 될 수 있으며, 그로인해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남성도 처벌한다고는 하지만 남성이 교사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이고 남자가 상대 여성이 임신이 되었는데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고 잠적해 버리면 여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어 여성이 홀로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요즘 세상에 결혼하지 않고 연애만 즐기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많으며 자식이 있어도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낙태죄 폐지를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임신한 여성뿐 아니라 같이 일을 저지른 남성도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어야지 우리 사회는 왜 아직도 여성에게만 더 무거운 책임과 죄를 지우는가?
해외에서는 미혼부 책임법도 있어 임신시킨 남자가 양육비를 외면 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 여권 정지, 벌금, 구속, 지명수배 등도 내려 무책임한 남성들을 어떻게든 줄이려 하는 곳도 있고 독일, 핀란드, 덴마크, 그리스, 벨기에의 경우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아이슬란드는 16주, 스웨덴은 18주, 영국과 네덜란드는 2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고, 미국도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낙태는 무조건 하면 안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다른 나라들처럼 어느 정도 기간 안에 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낙태죄를 없애고 일어날 수 있는 생명 경시 현상도 교육하고 낙태가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고 협박과 보복의 도구로 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낙태보다 책임지지 못할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올바른 성교육과 피임법 교육도 남녀 모두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술을 받는 것은 여성의 몸에 출산과 같이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시킨 남성이 금전적인 부분도 함께 해결하며 여성이 수술을 받은 후에도 회복 할 때까지 돌볼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도 마련되길 바라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새 생명은 사랑과 축복 속에서 태어나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자라나야 하는데 아무런 보호와 관심, 사랑도 받지 못하고 태어나야 하는 아이라면 그 아이는 과연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아이도 엄마도 불행하다면 과연 그 임신이 마냥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들의 힘든 몸과 마음을 헤아려 주며, 여성이 부득이 수술을 선택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술 받고 회복할 수 있기를.. 낙태죄를 폐지하고 자연 유산 유도약인 미프진도 도입하라!
Sexual Intercourse Technician [성문제상담전문가&칼럼니스트]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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