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의 입양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일명 ‘정인이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정인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정인이법’에는 사법경찰관도 아동학대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이채익 의원안의 내용이 반영됐으며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시 관련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하고 아동학대 행위자가 출석·진술·자료제출 등의 의무를 위반할 시 제재하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 업무수행 방해 시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벌금으로 상향했다.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은 사법경찰관도 아동학대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현장조사 거부 시 벌금형과 예방교육을 수강토록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채익 의원 안에서 8일 통과된 ‘정인이법’에 반영된 아동학대 전문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 추가 외의 부분은 다른 법안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논의를 계속할 입장이다.
이채익 의원은 ‘정인이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인아, 영원히 기억할게”란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인이에게 이 땅의 어른들이 속죄하는 방법은 정인이를 영원히 기억하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정인이를 기억해 제2·제3의 정인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변의 소외 된 어린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장의 대국민 사과는 정인이에 대한 세 차례 학대의심 신고에도 무혐의 종결처리했던 경찰이 정인이 사건의 공범이라는 비판이 빗발치는 등 국민여론 악화에 진정성이라곤 1도 없는 ‘내키지 않는 사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부랴부랴 법 개정에 나선 정치권에 대한 ‘뒷북대응’, ‘졸속개정’이란 비판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는 어린 생명을 무참히 유린하는 잔혹한 범죄라는 인식을 깊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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