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선택을 한 공군 여군 부사관이 사건 발생 81일 만에 이뤄질 예정이었던 군 검찰의 최초 조사 직전 기존 국선변호사로부터 ‘변호사가 변경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조사를 연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 울산남구갑/ 사진)이 제출받은 공군 측 자료에 따르면 A중사에 대한 검찰의 1차 피해조사일은 5월 21일이었으나 6월 4일로 연기된 것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선변호사 B법무관은 5월 8일 본인의 결혼식을 치른 뒤 신혼여행으로 1주간의 청원휴가를 다녀왔고 이후 2주간의 자가격리로 5 월 21일 예정 된 검찰 조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공군 측에 따르면 B법무관은 결혼식 하루 전인 5월 7일 A 사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식 등으로 국선변호사가 바뀔 것”이라며 같은 팀에 근무하는 동료 C법무관의 이름을 알려줬다
이에 따라 공군 검찰은 일주일 뒤인 5월 14일 B법무관과 같은 팀에 소속된 C법무관을 국선변호사로 추가 지정했다
공군 측 자료에는 새로 지정된 국선변호사인 C법무관이 5월 17일 A 중사에게 전화해 ‘향후 수사 안내 및 일정 조율’을 하면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조사 일정 5월 21일(금)에서 6월 4일(금)로 재변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 국선변호사인 C법무관이 5월 17일 A중사와 처음으로 통화하면서 불과 나흘 뒤인 첫 검찰 조사에 제대로 대응하기엔 물리적으로 힘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국선변호사는 검찰 조사에 앞서 피해자· 가해자· 참고인 진술 자료 및 증거자료 등 사건자료를 분석· 파악해야 했다
또 한 필요에 따라서는 피해자인 A중사를 직접 만나 사건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직접 확인했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촉박했다
당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반박해야 하는 피해자의 대응 전략을 짜기에도 무리였다
특히 A중사는 C법무관과 통화한 다음날인 5월 18일 20비행단(충남서산)에서 15비행단(경기성남)으로 전속 이동해야 하는 등 바뀐 국선변호사를 직접적으로 만나기 힘든 상황이었다
따라서 공군 측이 밝힌 피해자조사 연기 사유가 ‘피해자 요청'이 아닌 ‘국선변호사 변경’ 등 군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새로 국선변호사으로 선임된 C법무관이 A중사와 접촉한 것은 5월 17일과 1일 양일 간 전화 통화 두 차례 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실이 유족 측에 확인한 결과 “A중사는 5월 18일 성남 비행단으로 전속 이동해 2차 가해 등 추가피해가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A중사는 성남 비행단에서 다시 만난 동료로부터 ‘난 너가 왜 여기 온줄 안다’는 말을 듣고 심리적 충격이 컸었다”고 밝혔다
결국 A중사는 조사연기 및 2차 가해 등에 따라 심리적 압박감이 커지면서 당초 조사일이었던 5월 21일 밤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채익 의원은 “고인에 대한 군 검찰의 피해 조사가 사건 발생 후 석 달, 검찰 송치 후 두 달 만에 이뤄지는 등 늦어지게 됐다”며 “만약이라는 가정도 조심스럽지만 피해자가 당초 예정됐던 21일에 검찰 조사를 받았더라면 그 날 밤 극단적인 선택도 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