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 조안면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13일 상수원 규제 개선의 간절한 희망을 담은 ‘소망 편지’(사진)를 주요 대권 후보자들에게 부쳤다.
조안면은 지난 1975년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강력한 중첩 규제를 받는 곳이다.
이에 기본적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약국, 미용실, 문방구, 정육점, 의료시설 등이 전무한 실정이며. 현재도 1970년대의 모습 그대로인 지역으로 ‘친환경 농업’외에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주민들은 생계유지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주민들은 당장 이곳을 떠나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는데 그 이유는 다른 지역과 지가 차이가 워낙 커 이주자금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민들은 46년간 이어진 규제에 갇혀 생계유지를 걱정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2016년 상수도보호구역 내 불법음식점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부모님이 하던 가게가 문을 닫게 된 송촌초등학교 3학년 정가인(가명)양은 “우리 집 말고도 동네의 다른 가게들도 모두 사라졌다. 집 앞에 짜장면집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조안초등학교 4학년 박수미(가명)양은 “부모님이 아프셔서 멀리 병원에 가실 때가 마음 아프다. 동네에 작은 병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작은 소망을 얘기했다.
소망 편지를 쓰는 아이를 지켜보던 A양의 아버지 B씨는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윤택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물려주고 싶다. 대권 후보자님들께서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조안면 주민들과 남양주시는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과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를 했고, 11월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현재 본안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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