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사진)은 ‘청년고용의무제’미이행 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게 미취업 청년(만 15세~34세 이하)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1.9)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공공기관 비율이 매년 평균(14년~20년) 20%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이행률이 2014년 27.9%에서 2019년 10.6%로 하락했으나, 지난해 15.4%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대상기관 436개 중 66개 기관(공공기관 48개소, 지방공기업 18개소)이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석유공사(14, 17)와 한국광물자원공사(14, 19), 88관광개발(17, 20)의 경우에는 단 두 해만 청년고용의무를 충족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속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미이행이 늘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청년들의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청년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청년정책실)이 잘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미이행이 반복되는 이유가 제재의 느슨함(미이행 기관의 명단 공개, 고용실적 경영평가 반영) 때문은 아닌지 점검해 보고, 필요하다면 제재를 강화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 결정이 된 현시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추이)(9월 기준)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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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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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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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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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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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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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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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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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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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미이행기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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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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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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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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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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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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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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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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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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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고용노동부(의원실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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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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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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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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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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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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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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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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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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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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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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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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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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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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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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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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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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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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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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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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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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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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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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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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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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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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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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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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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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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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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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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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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고용노동부(의원실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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