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플랫폼 사업자 512건 리콜 권고, 올해만(8월 기준) 166건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사진)은 올해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 229건 중 72.5%에 해당하는 166건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8월까지) 리콜 권고 상품 수는 총 987건으로 올해는 8월 기준 229건의 리콜 권고가 내려져 지난해 전체인 221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중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리콜 건수는 지난 5년간 512건이 발생했고, 올해 8월까지는 166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98건에 비해 급증한 것이다.
네이버가 340건으로 가장 많았고 11번가(168건), 쿠팡(156건), 이베이코리아(135건), 인터파크(82건) 순이었다. 특히, 대부분이 해외 배송 상품으로 이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한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소비자들의 해외상품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해외배송상품으로 인한 피해도 증가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외배송상품 입점 시 상품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는 등 소비자 보호 에 더한층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한국소비자원이 수행하는 리콜 이행 확인 절차를 강화해 사업자가 리콜 권고를 충실히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첨부1. 최근 5년간 상품 기준 강제적 리콜 권고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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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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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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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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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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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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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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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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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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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권고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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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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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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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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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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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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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사업자
리콜 권고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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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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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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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98
|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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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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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첨부2. 최근 5년간 주요 플랫폼 사업자 리콜 권고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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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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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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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020
|
2021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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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
93
|
83
|
37
|
37
|
90
|
340
|
|
쿠팡
|
|
|
3
|
50
|
103
|
156
|
|
이베이코리아
|
15
|
23
|
18
|
34
|
45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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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
8
|
16
|
14
|
16
|
28
|
82
|
|
위메프
|
|
|
18
|
18
|
32
|
68
|
|
11번가
((구) SK플래닛)
|
43
|
36
|
24
|
35
|
30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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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
|
1
|
1
|
10
|
32
|
44
|
|
롯데쇼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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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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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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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첨부1(상품 기준)의 리콜 권고 건수와 첨부2(사업자 기준)의 리콜 권고 건수가 상이한 것은 하나의 리콜 권고에도 판매처(사업자)가 여러 곳일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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