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 강력범죄수사대는 차선변경‧이탈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미수선 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6억 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21명 등 87명을 검거하고 그 중 3명을 구속했다.
(미수선 처리비)경미 사고의 경우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보험사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사고 처리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8.월 ～ 21. 2월 사이 대전지역 등에서 외제차량에 4, 5명이 탑승한 후 차선변경‧이탈 차량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101차례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미수선 처리 등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6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주요 가담자인 대전지역 조직폭력배들은 같은 조직원, 지인을 공범으로 모집한 후 전국 8개 지역에서 범행을 반복하며 1인당 최대 35차례 고의 교통사고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8개지역: 대전 90회, 서울 4회, 청주 2회, 수원 1회, 보령 1회, 창원 1회, 제주도 1회. 성남 1회)
이들은 주로 직진 중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차선을 이탈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 운전자가 과실 비율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합의금, 미수선 처리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사례)
19. 10. 4일 대전시 소재 교차로에서 2차로를 운행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의 우측 부분을 고의로 충격. 교통사고 발생
⇒ 합의금(5명) 1,170만 원, 미수선 처리비 750만 원 등 2,040만원 보험료 편취
경찰은 대전지역 내 조직폭력배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의자들은 검거하는 한편, 이들이 가담한 고의 교통사고를 보험회사에 통보해 할증된 보험료 환급을 요청하는 등 회복적 경찰 활동을 펼쳤다.
※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가 할증된 선의의 계약자에 대해서는 통상 1심 판결 후 환급 처리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의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발견 시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기에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보험사기 의심 사고 발생 시 경찰 및 보험회사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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