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사진)은 일부 은행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편승해 과도하게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점포축소 지양, 신규채용 확대 등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중 주요 5대 은행의 원화대출 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신한은행이 3.24%로 가장 높고 NH농협은행이 2.86%로 가장 낮았다.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신한은행이 3.44%로 가장 높았으며, NH농협은행이 2.59%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하반기 들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큰 폭 상승했는데, 신한은행이 3.44%로 6월말(2.55%) 대비 0.89%p 상승했으며, KB국민은행이 0.55%p, 하나은행 0.35%p, 우리은행 0.19%p 순이었다.
원화대출 평균금리 (신규취급액기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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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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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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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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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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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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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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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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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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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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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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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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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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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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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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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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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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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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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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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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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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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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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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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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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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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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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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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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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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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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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김한정 의원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대책에 편승해 일부 은행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하반기 중 주택담보대출금리가 0.89%p 상승해 자금조달비용을 나타내는 코픽스(COFIX) 금리 상승폭(0.38%p)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 코픽스 금리(%) : ‘20말 0.90% → ’21.6월 0.92% → ‘21.10월 1.29%
“그럼에도 영업점과 직원수를 줄이는 등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배려, 고용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5대 은행의 지점수는 금년 6월말 현재 4,380개로 지난 1년간 184개 줄어들었으며, 직원수도 금년 6월말 74,901명으로 지난 1년간 1,940명 감소했다.
5대 은행의 지점 및 직원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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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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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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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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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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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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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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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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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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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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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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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
952
|
17,497
|
1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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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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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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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
860
|
856
|
14,613
|
14,467
|
1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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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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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
821
|
815
|
14,936
|
14,808
|
1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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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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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
652
|
634
|
13,415
|
1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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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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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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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
1,122
|
1,123
|
16,380
|
16,270
|
1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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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
김한정 의원은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출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업점 축소등의 은행들의 영업행태도 세심하게 모니터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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