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전 남양주 부시장은 10일, "코로나 지원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매우 낮다"며 "지원금 확대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부시장은 "코로나 발생 이후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의 지원 규모는 일본 44%, 독일 39%, 프랑스 23%인데 반해 한국은 13%에 그치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직접지원 규모는 3.4%밖에 되지 않아, 지원 규모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최 전 부시장은 9일 보도된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인용, "코로나 발생 이후 각국 정부의 국민 지원 현황에 관한 보도가 무척 놀랍다"며 "막연하게 알고 있던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과연,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 라는 말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지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라는 건 모두가 동의한다. 그래서, 정치권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들을 위해 선제적이고도 두터운 지원을 연일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기재부는 그때마다 전례가 없다, 재정건전성이 무너진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과 정치권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마지못해 수용해 왔다. 최대한 시간을 끌다 어쩔 수 없이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씩 마치 언 발에 오줌 누듯 지급해 왔다. 손실보상법도 제정 요구가 나온 지 1년이 다 돼 실행됐다"고 최 전 부시장은 아쉬워했다.
MBC 보도는, 코로나 이후 최근 2년 간 미국 LA 식당 사장의 경우 정부로부터 1억 6천여 만원을, 프랑스 파리의 식당 사장은 1억 1천여 만원을, 일본 도쿄의 식당 사장 역시 비슷한 액수의 '놀랄만한' 정부 지원을 받아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최 전 부시장은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어떤가?"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정부정책에 반대해 거리로 나섰다. 방역패스를 반대하고 밤 9시 이후 '점등시위'를 하고 백신미접종자에게 무료음료를 제공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대시위에 나설 정도"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최근 국제금융협회(IIF)가 주요 37개국을 대상으로 펴낸 올해 2/4분기 세계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104.2%인 한국인데 가계부채 비율이 GDP를 넘어선 나라 역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에 반해, 우리 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47.1%로 26위를 차지해 재정 건전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242.9%다.
국제금융협회 보고서가 시사하는 바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택구입, 결혼, 학업, 가족 부양 등 여러 이유로 빚에 쪼들려 허덕이는데 한국 정부는 여전히 건전한 재정구조라서 얼마든지 더 국민들에게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최 전 부시장은 "당장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어 나가는데, 정부재정만 튼튼해서 뭐하나? 나라곳간을 잘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전대미문의 위기가 닥쳤을 때 과감하게 곳간문을 열어 국민을 살려야 다시 곳간이 가득 채워지지 않을까?"라면서
"공직자는 국민이 준 권한을 수행하는 대리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들은 월급 제 때 또박또박 나오고 정년까지 자리 보장되니까 상관없단 말인가? 장사를 못해 임대료, 각종 공과금, 재료비, 대출금 등을 제 때 값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거리로 내몰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절규와 분노가 들리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 전 부시장은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다. 결코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다. K-방역으로 국가 위상을 드높인 일, 모두 우리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서 가능한 것"이라며 "이제 자랑스러운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 민심을 잃으면 모든 걸 잃게 된다는 말, 기재부는 반드시 새겨듣기 바란다. 국회 역시 더 신속하고 두텁게 우리 국민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는 최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말 공직을 떠난 뒤 2018년 남양주시장 선거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신 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거쳐 최근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열린캠프에서 7본부 남양주본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실사구시 정신을 바탕으로 현장과 민생을 중시하는 그가 향후 어떤 행보를 펼쳐갈지 기대된다.
한편, 최현덕 전 남양주 부시장은 제36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뒤 노무현 정부 정책기획위원회 과장, 프랑스 파리 OECD(경제협력개발본부) 본부, 안전행정부 장관비서관, 경기도 경제실장, 남양주 부시장을 역임하는 등 뛰어난 행정전문가의 자질을 바탕으로 25년간 중앙부처와 국제기구, 경기도청과 남양주시청의 주요 보직을 거치며 국정 전반을 다루는 흔치않은 경험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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