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출소자 취업지원사업인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21년 수료자 2480명 가운데 2032명(81.9%)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2021년 발표된 전체 출소자(2만7917명, 2016년) 가운데 3년 이내 재범률은 25.2%(7039명, 2021 법무연감, 법무부)인 반면, 2021년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종료자(3498명)의 재범률은 0.9%(32명)에 불과해 재범 방지 효과성도 입증되고 있다.
공단은 출소자 취업의 중요성을 인식, 취업을 통한 재범 방지 정책 추진을 위해 2011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출소자 취업지원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출소자 특화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2015년 법무부 독자 사업으로 전환해 출소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인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 설계(1단계) → 직업 능력 개발(2단계) → 취업 성공(3단계) → 사후 관리(4단계)로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다.
참여 출소자의 취업 성공 및 범죄 예방 효과성이 증명되면서 사업 참여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사업 계획 인원 및 예산이 확대[1]되고 있으며,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서도 중요성을 인정받아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과 국정 과제 관련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되고 있다.
이런 취업지원사업의 효과성에도 아직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낙인, 기피 등으로 대다수 출소자는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출소자 채용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출소자 취업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지역 사회의 유망·강소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출소자들이 취업을 통해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런 노력의 하나로 지난해 9월에는 공단이 인증해왔던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법무부 인증으로 변경해 공신력을 높였다.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출소자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출소자 고용에 솔선수범하는 고용 우수 기업을 선정, 법무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60개의 기업을 인증했다.
공단 최운식 이사장은 “출소자의 취업은 재범 방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출소자의 취업을 통한 자립은 사회 안전망 강화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출소자의 일자리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사회 고용 협력 기업 연계를 확대하는 등 출소자 취업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1] 2022년 사업 인원 8000명(2021년 7000명), 예산 104억600만원(2021년 84억8400만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교정 기관 출소자, 보호 처분자를 대상으로 숙식 제공부터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주거 지원과 사회성 향상 교육은 물론 출소자 가정의 회복과 치유, 자녀들의 학습 멘토링, 서비스별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와 관련된 법무보호 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원내용; 단계별 취업지원 및 각종 수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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