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력다소비 상위 10대 대기업들이 일반 기업 대비 싼 전기료 혜택을 받으면서 5년간 수조원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남양주시병/ 사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전력다소비 대기업들의 5년간 평균 전력구입단가는 kWh당 94.44원으로 산업용 전기요금단가 106.65원보다 12.21원 더 싼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다소비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작년 기준 전체 산업용 전기요금 판매단가가 1kWh당 105.48원이었는데, 94.83원에 전력을 구매해 작년 한 해만 일반 기업 평균 대비 1,960억원의 할인혜택을 받았다.
할인혜택 (산업용 전기단가 105.48원 - 삼성전자 구매단가 94.83원)×18.4TWh(전력사용량) = 1,960억원
이를 상위 10대기업으로 확대해 최근 5년간 전력다소비기업(대기업)의 전기요금단가를 일반 산업용 단가와 비교해 그 차익을 계산하면, 혜택 규모는 총 4.2조원에 이른다.
10대 대기업 최근 5년간(‘17~’21) 단가 차익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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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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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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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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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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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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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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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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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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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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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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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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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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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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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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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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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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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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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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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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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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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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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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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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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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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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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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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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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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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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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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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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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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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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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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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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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전력공사)
대기업이 같은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판매단가가 저렴한 이유는 대부분 경부하요금제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 경부하요금은 전력사용이 저렴한 시간대에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로서 경부하시간대 할인율이 과도하게 설정되면서, 조업시간과 전기사용량 조정이 용이한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산업용 전기 할인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에너지도입가격 상승으로 한전의 적자가 크게 확대됐으나 대기업들은 경부하요금 할인 등을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이번 전기요금 개편에서 전반적인 전기요금 인상안이 포함됐으나, 산업용 일괄 인상 뿐 아니라 경부하 할인제도 개편을 통해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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