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김용민 의원

한국전력을 포함한 9개 발전공기업들이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무더기 축소, 철회, 매각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가 RE100 등 글로벌 환경이슈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 비율을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을 이유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며, 한편으로는 전기민영화 신호탄이라는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시병/ 사진)이 산자부 산하 12개 발전공기업들로부터 제출받은‘22~‘26년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르면 이들 중 석유공사, 광핵광업공단, 석탄공사를 제외한 9곳에서‘26년까지 최소 2조 6천억원에 이르는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회, 매각하는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공기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축소 계획) (단위:억원)

　

　

국내신재생　

해외신재생

합계

자산매각

사업조정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

한국전력공사

　

1,196

584

31

1,811

석유공사

　

　

　

　

　

가스공사

　

632

　

1,902

2,534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48.4

　

　

　

48.4

남동발전

254

981

100

909

2,244

남부발전

　

2,581

　

　

2,581

동서발전

　

5,031

　

　

5,031

서부발전

　

5,574

　

2,040

7,614

중부발전

9

525

376

442

1,352

한수원

　

1,577

　

1,352

2,929

합 계

311.4

18,097

1,060

6,676

26,144

(자료: ’22~‘26 재정건전화계획, 각 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먼저, 한국전력의 경우 해외의 풍력 및 태양광 매각을 비롯, 서남권 해상풍력사업 연기 등을 통해 1,811억원의 재정감축계획을 마련했다.

가스공사도 국내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등 사업축소를 통해 632억, 해외 청정수소 등 신재생사업 연기 등을 통해 1,902억원 총 2,534억원의 재정 감축계획을 제출했다.

남동발전의 경우 국내 태양광· 풍력 및 불가리아 태양광 지분 등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지분 354억원을 매각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또, 국내신재생사업 관련 신규사업 철회 및 투자지분 축소 등 사업규모 조정 등을 통해 981억원의 재정 절감을 달성할 예정이다.

해외신재생 에너지사업도 909억 축소 및 지연을 계획해 국내외 신재생사업 총 2,244억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축소, 철회 계획을 명확히 한 것이다.

동서발전 역시 신재생에너지 신규사업 철회에 3,011억원, 신재생에너지 투자축소에 2,020억, 총 5,031억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

서부발전의 경우 6개 발전 자회사 들 중 가장 큰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감축 계획을 제출했다. 국내 태양광 및 연료전지 사업 등 3건의 사업축소와 연료전지 1건의 사업철회 등을 통해 1,704억원을, 신재생에너지 지분투자 축소 및 철회 등을 통해 3,870억원 등 총 5,574억원의 국내 신재생사업 재정 절감 계획을 세웠으며 해외 수력 사업 등 규모 축소를 통해 2,040억원을 감축할 계획도 밝혔다.

문제는 이들 에너지공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축소 방침이 글로벌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전기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데 있다.

현재 글로벌기업들에게 신재생에너지는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에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및 투자기관은 기업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어느 정도 노력하는지 평가할 때 RE100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발전량 부족으로 글로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20년 기준 재생에너지비중은 6.7%로 브라질 84%, 독일 47.9%, 이탈리아 42.9%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고, 중국 28.6%, 일본 26.7%, 베트남 36.3%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꼴찌 수준이며, OECD 평균(약 30%)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 들어 경영개선을 이유로 가장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장서야 할 발전자회사들이 투자를 축소·철회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에너지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매각 및 축소는 필수공공서비스의 민영화로, 결국 공공서비스인 전기에너지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에너지공기업의 공공성 확보 위해 신재생에너지 민영화 중단하고 과감한 확대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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