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방한 당시 IRA의 통과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해 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해당 법이 공개된 7월 말 직후 미 상하원에서 법안을 8월 초에 통과시키겠다는 발표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정부가 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산자부는 8월 4일 펠로시 의장 방한 당시 윤 대통령이 IRA에 대한 우려를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동 법안이 상원에도 상정조차 되지 않았던 시점이고, 동 법안의 통과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미국 제117대 의회에서 법안 통과비율이 1.4%에 불과해 당시로서는 법안의 공개 만으로 통과를 예단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 상원 및 하원 홈페이지 확인 결과 27일 미 상원에서는 다음주(8월 첫째주)에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는 보도자료를, 하원의 펠로시 의장 역시 상원에서 해당 법에 대한 환영의사와 함께 해당 법이 넘어오면 8월 둘째주에 처리하겠다는 기자회견 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상원 보도자료에는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조 맨친 상원의원이 다음주(8월 첫째주) 투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상원에서 다음주에 IRA법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 하원 의장인 펠로시는 7월 27일과 28일 해당 법에 환영 성명 및 환영메시지를, 또 주간 기자회견에서는 IRA법이 8월 둘째주에 하원으로 넘어오면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해당 법안 통과에 키를 쥐고 있는 의회 민주당 상하원에서 통과의지를 밝혔음에도 우리 정부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특히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방한이라는 절호의 기회에 만나지도 않고 패싱한 것은 뼈아픈 실책이라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가 미 정부에 IRA관련 처음 공식 대응한 날은 IRA법이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상정을 앞둔 8월 9일이다.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용민 의원은 “우리 국내 자동차 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IR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윤석열 정부가 날려버렸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외교 뒷북외교를 바로잡고 누군가는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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