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김현택) 이진환 의원(사진)은 11월 21일(월) 제2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따른 우리시 교통분담금의 투입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왕숙지구 교통대책에 대한 전면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진환 의원은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따른 사업비 배정은 중요한 사안이며, 우리 시에서 개발되는 사업이기에 마땅히 남양주시민의 교통문제 해소에 직결되는 곳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왕숙지구 등의 입주를 대비한 북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우리시의 교통분담금이 적절하게 투입되고 있는지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부간선도로의 확장사업이 구리시 인창IC에서 구리IC 1.05km 구간에 방음터널을 설치해달라는 요구에 2019년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2021년 제5차 재정평가사업위원회에서 총사업비가 기존 621억원에서 1,645억원으로 급증하게 됐다”며 “이중 구리 구간 사업비는 1,148억원이며 여기에 투입되는 우리시 교통분담금은 980억원으로 거의 천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구리시민을 위한 방음터널 공사비로 남양주시민들에게 그 비용이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각종 택지 개발사업으로 하남시와 구리시에 투입되는 교통부담금을 나열하자면 하남시에 투입된 454억 구리시에 투입되는 980억,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갈매IC 건설을 위해 지급한 260억 등 모두 합치면 대략 1700억원 이라는 막대한 금액이며 왕숙지구기업이전단지 신규 조성으로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교통분담금 또한 약 1,200억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부담한 그리고 부담해야 하는 교통분담금은 본바탕 그래로 남양주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러지 못한 교통분담금이 거의 3천억에 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진환 의원은 “더 늦기 전에 이 잘못된 교통대책 협상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3천억원 가까이 되는 교통분담금을 재협상카드로 삼아 정부를 상대로 왕숙지구 교통대책교통대책에 대한 전면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전면적인 재협상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즉각 구성해 주기 바란다”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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