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김한슬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촉구 건의문'을 12월 8일 제31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채택했다.
의원들은 건의문에서 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촉구제안이유로 ♦갈매역세권과 태릉 공공주택지구 개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인해 구리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학생 수 증가로 교육행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구리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신장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강력히 건의했다
김한슬 의원은 “구리시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분리되어 구리교육지원청이 신설돼야 한다. 증가되는 교육행정 수요에 맞는 교육 자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부, 국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지역 특성이 다르므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촉구 건의문/ 원문)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이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지원청은 지리적 여건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구리시는 1986년 1월 1일 남양주군 구리읍이 구리시로 승격되면서 남양주군에서 분리되었으나, 교육행정기관은 분리되지 않고 지난 36년간 남양주교육청에서 관할, 감독해왔다.
구리시와 남양주시 인구는 각각 20만명과 74만명으로 남양주시 인구가 3.9배 많으며 면적은 구리시 33.3㎢, 남양주시 458.1㎢ 로 남양주시의 면적이 약 14배 정도로 크기 때문에 지역적 특색이 전혀 다르다. 구리시, 남양주시와 같이 지역 특성과 규모가 전혀 다른 두 도시를 한 교육지원청이 전담하면 획일적인 교육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2개의 기초자치단체장과 시의회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의 어려움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초래되며 구리 남양주의 상이한 지역특성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서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구리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반드시 교육지원청을 분리·신설하여야 한다.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자치 강화와 주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해 구리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구리시민의 공교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구리교육지원청을 신설해 구리시의 교육 자주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으로 교육자치 원칙 실현의 발판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구리시 실정에 맞는 교육지원 설계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라.
2022년 12월 8일
구 리 시 의 회 의 원 일 동
(사진: 김한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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