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뉴스일자: 2023-01-16

금품수수 등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 적용

경북경찰청은 202338() 실시되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은 설 명절 전후 선물 등 빙자 기부행위금품살포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도내 2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159명을 편성하고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627명 수사 10명 송치, 17명 수사중(1.16일 기준)

►지난 제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경북청 단속 현황

선거

구분

송치

불송치

유형별(

 

:3대 선거범죄)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불법 선거개입

선거운동

방법위반

기타

구속

불구속

1

(’15)

150

209

8

96

105

107

30

4

64

4

2

(’19)

150

313

7

190

116

242

19

7

40

5

경찰은 주요 위반유형 중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을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 규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3대 선거범죄 분류사례)

(금품수수) 선거인 또는 상대후보자에게 금품·향응 제공, 당선 후 사례를 약속하며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 기부·제공하는 행위

(허위사실 유포)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불법 선거개입)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선거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행위

경찰관계자는공정한 선거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중립을 지키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 고 강조한 뒤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경북경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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