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 적용
경북경찰청은 2023년 3월 8일(수)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은 설 명절 전후 선물 등 빙자 기부행위․금품살포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도내 2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59명을 편성하고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총 6건 27명 수사 ⇨ 10명 송치, 17명 수사중(1.16일 기준)
►지난 제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경북청 단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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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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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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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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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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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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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3대 선거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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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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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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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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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방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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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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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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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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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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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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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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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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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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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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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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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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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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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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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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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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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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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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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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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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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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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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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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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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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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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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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주요 위반유형 중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을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3대 선거범죄 분류사례)
①(금품수수) 선거인 또는 상대후보자에게 금품·향응 제공, 당선 후 사례를 약속하며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 기부·제공하는 행위
②(허위사실 유포)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③(불법 선거개입)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선거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행위
경찰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중립을 지키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 고 강조한 뒤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경북경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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