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총행복증진법'제정을 위한 국회대토론회가 오는 19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대표의원; 윤호중)이 주최하고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최대호 안양시장)와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사장; 박진도)이 주관하는 이번 국회대토론회는 '국민총행복증진법'제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토론회가 될 전망이다.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았고 강훈식(더불어민주당)·강은미(정의당)·이용호(국민의힘) 의원 등 40명이 참여한 정책연구단체다.
‘행복’을 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삼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공식 출범을 선언한 지 3년차를 맞았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수차례 가졌던 토론과 논의 과정에서 도출돼 윤호중 대표의원이 발의 예정인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도 이뤄질 전망이다.
토론회는 윤호중 대표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축사에 이어 ‘이제 국민총행복증진법이다’를 주제로 한 윤호중 의원의 발제, ‘국민총행복증진법의 보완과 기대효과’를 주제로 한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의 발제가 이어진다. 발제가 끝나면 종합토론이 예정돼 있다.
윤호중 의원은 개회사에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를 물으며 안전과 안녕을 챙기던 시대를 넘어‘밤새 행복하셨습니까?’를 물으며 행복과 웰빙을 챙기는 행복선진국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총행복증진법’의 제정이 함께 행복의 나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한다.
발제문에서는 대표발의 예정인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의 행복지표 개발․보급,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행복지수 산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지표 선정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 및 국민 의견 반영, 대통령 소속 국민총행복위원회 설치 등의 구체적인 안이 담겨 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정현 부여군수는 행복 정책 제도화의 필요성과 행복예산제 도입, 행복부 등 부처 신설 등이 담긴 내용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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