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김용민 국회의원)지역위원회는 11일(토)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징용 배상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양주병 지역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피해자들과 그 어떤 합의 없이 일본대신 우리 기업이 배상하는 제3자 셀프배상안 발표에 대해 피해자가 배상금을 대신 내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굴욕적 친일 행태”라며 “이는 역사와 정의를 배신하는 것이며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또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고 제3자 변제 방법으로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적 외교는 위헌적 행위”이며 “이는 대법원 판결을 행정부가 무시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이고, 우리 기업들에게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 또한 강요죄 혹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되는 위헌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반인권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굴종 외교와 매국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회의 역사왜곡방지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역사왜곡방지법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남양주병 지역위원회는 이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권은 결코 온전할 수 없으며 국민들의 촛불 정신은 충분히 윤정부를 퇴진시키고도 남는 힘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윤 정부의 셀프배상안과 굴욕적 외교에 앞으로도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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