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주범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 6명이 ‘실패한 시세조종’을 이유로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고, 주가조작범죄가 의심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병/ 사진)이 10일(월) 국회에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민생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큰 반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서 통정·가장 매매 101건, 시세조종 주문 3,083건의 불법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으나 부당이득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증권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주가조작 등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우리 시장의 건전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할 우려가 크다. 자본시장 교란 범죄는 신뢰가 기본인 자본시장 전체에 대한 범죄이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가 필연적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기에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현행 주가조작 등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한 것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해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해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주가조작등에 대한 처벌강화로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통해 신속하게 진상규명해 자본시장의 정의를 바로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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